구형 15년이면 판사가 15년 이상 판결하기는 사실상 어렵죠?
이
이웃삼촌 (121.♡.117.165)
2025년 12월 3일 PM 04:50 · 수정됨(17:27)
조회 1,170 공감 0
뭐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구형을 뛰어넘기는 힘들 것 같긴 한데..
이건 어떻습니까?
"감형 없는 15년"
이건 판결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나이가 몇이더라.. 앗 49년생... 생각보다 어리네요...)
댓글 (5)
- 작
작은눈
25.12.03 · 211.♡.89.71
-
Mmyrandy
25.12.03 · 59.♡.10.246
일반적으로 구형의 1/2 라고 어디선가 들은거 같아요.. -
CClarity
25.12.03 · 211.♡.139.80
구형은 판결을 내림에 아무런 구속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런런던쫄면
25.12.03 · 223.♡.84.84
이전 판례가 없는 이상 판사 재량에 가까워서 모릅니다. - D
damoim
25.12.03 · 58.♡.240.254
정확히 이번에 검찰이 유동규에게 7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 8년형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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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구형보다 낮은걸 선고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