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현재 우리 헌법의 규정인데요. 이건 명백히 어떤 영향(대법원장, 소속 지방법원장 등까지)도 받지 않고, '개별 재판에서 담당 법관이 독립적으로 심판한다'는 말이죠.
이걸 사법부 카르텔 놈들이 아전인수로 '사법부 독립'이니 어쩌고 해석하는 거... 진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법해석하는 놈들이 지들 관련 규정 해석부터 원님재판식으로 하는데, 다른 판결을 제대로 할 리가 없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