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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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에 참여하거나‘니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모의를 함께 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죠. 그 후에 기술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면 성립됩니다. 

2분 동안 어떻게 ‘공모’ 하냐고요? ‘공모’가 필요 없어요. 시킨 거 하기만 해도 성립됩니다. 

2분은 명령을 내리고 따르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사전 모의도 필요 없어요. 명령하고 따르면 끝입니다. 

내가 판사할까봐요. 뭔 고시 패스한 양반 실력이 이래서야…

아... 아니다. 제가 고매하신 판사님을 평가절하하면 안 되죠. 다 알고 계신데, 앞만 똑~ 떼서 유도심문 하셨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