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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재판부 불가능하지 않나요?
비

Lv.1 비틀쥬스 (175.♡.69.86)

2025년 12월 4일 AM 09:19 · 수정됨(10:10)

조회 1,288 공감 0

조희대가 내란특별재판부 판사를 임명해야 하는데 

임명 안 할게 너무 뻔하지 않나요?

조희대를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요.


댓글 (13)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25.12.04 · 75.♡.133.167

    임명 안 하면 불법이니 탄핵해서, 헌재 피청구인 자리로 보내드려야죠.
  • 육류

    육류 Lv.1

    25.12.04 · 211.♡.79.130

    법을 위반한다고요? 버틴다고요? 이러면 지들이 싫어하는 헌재에 갈텐데 과연 안할까요?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 육류

    25.12.04 · 221.♡.214.82

    막상 헌재가면 '우리가 남이가' 나오겠죠
    검사탄핵, 한덕수, 최상목 탄핵 모조리 기각됐었잖아요
  • Castle

    Castle Lv.1

    25.12.04 · 1.♡.16.29

    아무 이유 없이 임명 안하지는 못할겁니다.
    대신 최대한 계속 미루겠죠.

    라바가 한 것처럼요
  • 다니엘D

    다니엘D Lv.1 → Castle

    25.12.04 · 219.♡.225.19

    법만들때 며칠내 임명안하면 자동임명된다 조항넣으면 됩니다
  • 비

    비틀쥬스 Lv.1 → Castle 작성자

    25.12.04 · 175.♡.69.86

    최대한 미루는데 자기 임기 끝날 때까지 미룰 것 같아요.
  • Und3r9r0unD

    Und3r9r0unD Lv.1

    25.12.04 · 118.♡.62.3

    명시적이고 강제적인 조항을 넣어야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같은거요..
  • 맛있는이웃

    맛있는이웃 Lv.1

    25.12.04 · 140.♡.29.3

    미루는 행위 조차 위법이 될겁니다
  • kimpy

    kimpy Lv.1

    25.12.04 · 203.♡.212.35

    임명 기한 일자가 법안에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 ㅡIUㅡ

    ㅡIUㅡ Lv.1

    25.12.04 · 223.♡.72.118

    순서는 그게맞죠
    선 조탄핵!
    후 내특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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