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들었는데 형법 소급적용은 위헌이라 하던데요.

그래도 이번 법왜곡죄 만큼은 딱 1년만 소급적용했으면 합니다.

내란수괴 석방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해 형법으로 조져야 하니까요.

입만 열면 법률과 양심을 들먹인 자들이니 죄의식도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