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후보자 추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시간 끌기 대하여)

ThinkMoon_Official (1.♡.170.85)

2025년 12월 4일 AM 09:56 · 수정됨(12. 0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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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시간 끌기를 쉽게 하지 못하게 설정 해놨습니다.

후보자 추천은 시행일로 부터 2주 이내 정해야 됩니다.

빨리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해야죠.

그

그대의벗

25.12.04 · 211.♡.194.64

희대의 조희대가 윤석열에게 배운 신공으로 질질 끌면요? 임명 안하고 버티면 탄핵으로 가야겠죠?
끼

끼융끼융

25.12.04 · 222.♡.246.58

자동 임명이나 처벌 조항이 없으면 임명안하고 있어도 어떻게 하질 못한다는거 굥이 다 알려줬죠.
아

아랑

25.12.04 · 119.♡.104.156

안할경우의 페널티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해요 그냥 안하고 버티면 답이없음 ㅠㅠ
L

LuBu72 → 아랑

25.12.04 · 211.♡.204.28

위법을 한거니 고발 및 탄핵의 무덤을 파는 겁니다.
킬

킬리만자로의수달 → LuBu72

25.12.04 · 58.♡.166.15

검사가 기소안하면 땡
판사가 무죄주면 땡
헌재 (같은 판사)가 기각하면 땡
P

Polyxena → 아랑

25.12.04 · 223.♡.150.211

구성하지 않으면 사형으로 해야합니다.😁
C

concept

25.12.04 · 223.♡.55.26

법을 지키지 않으면 탄핵입니다.
아

아리니아빠

25.12.04 · 121.♡.83.61

상설 특검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했지만, 임명하지 않았을 때 처벌 조항이 없어서 그런지 끝까지 임명 안 했죠.
그래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조

조국수호이 → 아리니아빠

25.12.04 · 118.♡.130.58

그 경우는 '즉시'의 해석부분인데 (바로인데 지들이 멋대로 숙고한다고 지체했죠)
저 법조문은 논란의 여지가 없죠. 기한을 딱 못박았기 때문에 안지키면 위법입니다.
대

대식이

25.12.04 · 58.♡.134.157

내란 이후로는 뭘해도 걱정을 안할수가 없는 게 현실이죠.
법에 시간 명시했으니 안된다? -> 법 어겨버림
법 어기면 고발, 탄핵하면 된다? -> 그 판결을 어차피 판사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