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벤츠 전범 찬양 매국노 또 등장

예지 (116.♡.254.67)

2025년 12월 4일 AM 10:42 · 수정됨(11:31)

조회 1,860 공감 0

지난번엔 대구에 출몰하더니 이번엔 김포에 출몰했다네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적용 범위가 공공장소로 한정돼 있어 제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지난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욱일기 사용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멈춰 있다. 개정안에는 욱일기 문양이 포함된 물품의 제작·유통·사용·착용 또는 공중 밀집장소 게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

친일파 매국당이 발목 잡고 있는건가요? 근데 일단 법안 자체가 너무 솜방망이네요.

그리고 2년 너무 짧네요. 경찰이 즉시 구속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네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73896_36808.html

https://www.hankyung.com/amp/2025120306317

風

風雲

25.12.04 · 121.♡.35.105

저게 사람인가 싶네요;;
봄

봄이아빠

25.12.04 · 115.♡.108.235

자발적 매국노인걸.. 자랑하는게 그렇게 좋은가요??
왜 저러고 다니는걸까요? 뇌가 우동으로 가득차 있으니.. 생각이란걸 못하는 걸까요?
M

MarginJOA

25.12.04 · 123.♡.217.182

정신병자죠 그냥 ㅋㅋ
J

JORDAN

25.12.04 · 211.♡.172.116

국민의힘은 뭐 합니까? 저 사람 영입 안 하고
그

그리운거북이

25.12.04 · 210.♡.150.60

법을 만들어서 처벌합시다
크

크라카토아

25.12.04 · 218.♡.67.13

하필이면, 중국이 대주주인 벤츠차량으로 저러나요.
M

metalkid

25.12.04 · 125.♡.233.190

이런건 찌그려 뜨려도 집행유예감 아닌가요.
하

하드리셋

25.12.04 · 223.♡.90.168

GLK... 단종된지 10년이 넘어가는데........쯧쯧.....
아

아수라장

25.12.04 · 58.♡.24.162

저렇게 좋으면 일본가서 살던지 왜 대한민국에서 저러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M

myrandy

25.12.04 · 59.♡.10.246

우리나라 법이 참 말랑말랑 하니 좋죠~
제대로 된 법이라면 저 따위 짓 거리 잘 못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