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으로 9명 사망, 5명 부상을 내도...... (금고 5년 확정)

blast (112.♡.34.62)

2025년 12월 4일 AM 10:55 · 수정됨(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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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최종 금고 5년으로 끝나네요.

참 한국의 사법체계...... 욕 나옵니다.

1심은 7년 6개월이었는데 그것도 줄였네요.

D

DevChoi84

25.12.04 · 121.♡.239.28

차아아암 관대하네요
J

Jedi

25.12.04 · 211.♡.199.231

법..은 잘못없죠.
법을 다루는 넘들이 썩은거죠
{emo:onion-112.gif:150}
A

ANON

25.12.04 · 122.♡.120.167

........
다만 1심 법원은 이 사건에서 형량을 정할 때 실체적 경합을 적용했으나 2심 법원은 상상적 경합을 적용하면서 형이 바뀌었다.

실체적 경합이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각각의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고 형을 합산해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는 여러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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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이것이 대충 부리면 형량을 줄여드리는 법기술 되겠습니다.

https://www.mt.co.kr/society/2025/08/08/2025080814241379893
레

레오야사랑해

25.12.04 · 211.♡.113.108

맘에 안들면 살인청부말고 차로 사람 치면 되는군요
M

moho → 레오야사랑해

25.12.04 · 118.♡.80.142

예전부터 그런 자학 개그가 있었죠.

거기에 술까지 마시면 완벽하죠.
살

살마키스

25.12.04 · 112.♡.155.124

미쳤다는 말밖에....
돼

돼지사우르스

25.12.04 · 115.♡.237.177

판사놈들이 스스로를 종교적 성인이라도 된다고 여기나 봅니다.
마

마음13

25.12.04 · 59.♡.4.46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묻게되네요. 모범택시가 시리즈로 계속 나올수있는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가

가시나무

25.12.04 · 140.♡.29.3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2/088ea3a.gif]

석궁이 등장한 이유이기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