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귀연이가 윤썩렬이 무죄는 못 내릴듯 하네요
일
일리케 (112.♡.54.225)
2025년 12월 4일 PM 01:13 · 수정됨(14:06)
조회 1,897 공감 0
일단 어제 어찌됬건 대법원장인 조희대가 대통령앞에서 123 내란을 반헌법적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줬으니
아무리 지귀연이라고 해도 무죄는 못내릴것 같네요.
그러다면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나 둘중에 하나를 내려야 하는데....
과연????
내란의 수괴라고 헌재에서는 이미 낙인 찍은거고....
내란의 수괴에 대한 형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죠???
이제 민주당은 내란관련죄는 사면 못한다고 못밖는거 빨리 진행시켰으면 하네요...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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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25.12.04 · 211.♡.19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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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렌더
25.12.04 · 175.♡.223.148
영장기각할 때 보니 본인이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신기한 논리를 펴고 있더군요
그 행위는 반헌법적이나 본인이 그렇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무죄는 아닐지언정 솜망망이 처벌을 할 수도 있겠죠 -
Mmtrz
25.12.04 · 106.♡.142.227
유무죄가 핵심이 아니고 형량이 핵심이겠죠.
15년 짜리 끊어주려고 애쓸 거라 봅니다.
그 밑이면 뭔가 어두운 속사정이 있는 것이고
그 이상이면 그간 법정에서 스윗하게 군 건 훼이크고 그럴 테죠.
그 경우라도 사형은 절대 안할 것 같고요.
자기가 책임지기 싫을 테니. -
비비글은스누피
25.12.04 · 221.♡.214.82
아니요.
돼지 체포했을때 분/초 따지는 이상한 개아리로 석방시켜줬던게 지귀연입니다.
그러고도 남는다니까요. -
JJamesvond_k
25.12.04 · 110.♡.223.10
제 예상으론 직권남용 5년정도 때릴것 같습니다. -
Mmlcc0422
25.12.04 · 119.♡.199.171
’여러 배경으로 봤을때 내란은 맞으나 수괴가 아니다‘ 이거 하나만 때려도 형량 내려치기는 술술 풀릴거라서 온갖 기술(?) 부릴것 같습니다. -
정정사의신
25.12.04 · 68.♡.60.217
조희대요시 저인간도 반헌법적 이라고만 했지 내란이라고는 말 안했습니다.
윤석열이가 집요하게 국회침입과 체포건은 자기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멍청한 것들이 알아서 오바한거다 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거죠.
윤건희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점거하고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사실만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
별별나라왕자
25.12.04 · 165.♡.5.20
아닙니다. "반 헌법적 행위다" 라고 한 것은 헌법 재판소이고, 이는 대통령 탄핵을 완성해서 끝난 이야기이고요.
법원은 그 탄핵이라는 결과에 입을 맞춰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의 '암묵적' 입장은, 이 행위가 "형법상 내란인지에 대한 심판"은 법리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게 내란이 맞다 하더라도, 소위 '시켜서 일한 자들'은 "내란인 줄 몰랐다" 는 걸로 빠져나갈 빌드 업을 하는 것입니다. -
나나와함께
25.12.04 · 210.♡.186.13
???:12.3 내란은 반헌법적이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무죄로 합니다 -
Ggracy2999
25.12.04 · 125.♡.63.201
내란이 아니라 다른 죄로 15년 정도 형량을 주지 않을까요. 내란죄를 때리면 빠져나가지 못할테니까요.
잘하면 내란 주동자는 없는데 동조자들만 처벌받는 기이한 현상일 일어날수도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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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르는 집단입니다.
끝날때까진 끝난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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