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브레이크 대신 액셀 밟아 1명 사망·3명 부상…70대 택시기사 '집유'​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택시기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70대 고령 택시기사가 진로변경 중에 브레이크 대신 악셀을 밟아 신호대기중이던 차량과 오토바이 석대를 들이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자 한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음주운전도 아닌 과실치사 사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었다고 하니 집유나온건 평범한 일인데요.

그런데, 뜬금 사고 피해자인 B씨도 처벌이 되었는데, 

무면허 운전이었고, 사고직후 경찰신고도 없이(당연히 무면허니까..) 피해자 구호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해서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당연히 처벌대상인데, 피해자 구호조치 의무가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