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시청역 역주행 14명 사상 참사' 고령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1심에서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에 의한 범죄로 보고 가중처벌 적용해서 7년 6개월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로 판단해서 금고 5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이 29년 부터 의무라고 하는데, 더 빨리 땡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 출고된 차량도 개조킷 적용이 가능하게 해줬으면 해요.

저는 일단 페달오조작 사고는 개인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가해자의 처벌 보다는 안전장치의 법제화에 더 신경썼으면 합니다.

가해자를 가혹하게 처벌한다 한 들, 페달오조작사고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처벌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대한 위로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을 것이며, 

고령운전자들 운전제한 두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가해자가 무죄라거나 처벌하지 말자는 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