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고객정보 유출건에 대해서 클리앙에서 이런 의견을 봤습니다.

<쿠팡이 검사에게 공여한 뇌물죄를 특검으로 입증하고 미국에 해외부패방지법으로 걸어야 한다>

"쿠팡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모종의 야로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유출사건과 별건으로 쿠팡은 이번 특검을 통해 검사에게 공여한 뇌물죄(퇴직금 사건)를 입증하고
미국에 해외부패방지법으로 걸어서 완전 X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해외 부패 방지법(FCPA)은 1977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미국 기업과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이 법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내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기업 및
미국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뇌물 금지 조항과 함께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회계 규정으로 구성됩니다.

참고로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에 걸리면 회사가 공중분해되기도 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03149?c=true#150806566

이재명 대통령은 고객정보 유출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 하라'고 하셨고요.

李 대통령 "쿠팡, 이 정도인가…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하라"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간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도인가 싶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18794?sid=100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12/01/2025120100347.html

"1인당 20만 원씩 배상하라"…쿠팡 피해자, 첫 단체 손배소

특히, 이번에 유출된 계정 정보가 3,370만 개에 달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내 단체 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81214?sid=102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으로 쿠팡이 한국의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죄를 처벌할 수 있어?

정리하자면

전제: 쿠팡(미국 상장 지주 포함)이 사업상 이익을 위해 한국 검사에게 부정한 대가를 제공했고, 이 행위에 미국 상장사 또는 미국 영토·금융시스템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
이 전제가 충족되면, 미국 법무부·SEC가 FCPA 위반으로 쿠팡 측을 처벌하는 것은 법리상 충분히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