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전 ‘해킹,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이용 약관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은 지난해 11월 회사의 이용 약관 제38조(회사의 면책)에 이 같은 내용의 조항을 삽입했다.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중략)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다. 지난해 3월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조항이다.

국내 e커머스 업계에서는 ‘제3자의 모든 불법 접속’ 등을 포괄한 면책 조항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G마켓·SSG닷컴·11번가 등 주요 e커머스 사업자들 가운데 이용 약관에 쿠팡과 같은 포괄적인 면책 조항을 둔 곳은 없다. e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국내 e커머스 플랫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약관 조항”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약관 변경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가 약관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바꿀 경우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한다.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약관이나 소비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약관은 무효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오늘 뉴스에서 최근 1년동안 경찰고위직 출신이랑  고위직 공무원등

로비활동하려고  수십명 채용했다는 기사도 있던데 

애네는 로비로 막을생각만 하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