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이 헌법재판관 임명 안했으면 어떻게 되었을라나요.
플
플릿우드 (182.♡.159.223)
2025년 12월 4일 PM 09:33 · 수정됨(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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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 1주년들 돌아보며
티비와 유튜브에서 굵직한것들은 많이 다뤄서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제 개인적으로 몇가지 스트레스 받았던 것 중 하나가 헌법 재판관 임명 안하고 버티는 것도 있었거든요.
당시에 6명으로 진행하네 불가능하네 가지고 논란도 있었고
야당과 국민들이 거세게 압박을 하는데도 꿈쩍하지 않고 한덕수가 버티다 탄핵 당했는데
근데 의외로 최상목이 대대행 되자마자 뜬금 2명 지명해서 내란세력들한테 개쌍욕 먹었다죠.
만약 저때 임명 안했으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시기가 다가왔을텐데
그러면 정말 나라가 더 혼란상태로 갔을거 같네요.
최상목이 왜 임명한건지는 아직도 미스테리..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던건가 싶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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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unki
25.12.04 · 14.♡.149.23
지 나름대로 출구전략 이었겠지요. -
플플릿우드
→ Nunki 작성자
25.12.04 · 182.♡.159.223
출구전략이라기엔 그 뒤에 보인 행보는 그냥 내란 세력이랑 똑같아서요. -
김김오우무아
25.12.04 · 203.♡.220.25
그랬다면....노종면 의원이 주장한것처럼....국무위원 한번에 모두 탄핵시키고 법안은 일정한 시일 지나서 자동 의결 되게 했을것 같습니다. -
Rredseok0
→ 김오우무아
25.12.04 · 118.♡.12.67
저도 좋은뜻은 아니라고 보고요 단지 면피전략으로 그랬던거 아닐까 합니다. -
남남매아빠
25.12.04 · 222.♡.160.144
그덕에 최상목은 기소도 안당하고 잘 빠져나가고 있다 싶습니다 -
Mmtrz
25.12.04 · 180.♡.14.183
윤가처럼 혼란이 일든 말든 하는 놈은 그렇게 흔치 않죠.
최상목이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을 것 같고 뒤에 누군가 혼란은 막아 보자며 설득한 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재를 공전 상태로 가게 만들었다면 '혁명에 준하는 상태'에서 혁명으로 넘어가게 만들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대선은 늦어졌을지 몰라도 내란 척결은 더 빨리 끝나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뒤에 설계자로 불렸던 김앤장의 어떤 사람들까지 싹 쓸려 나갔을 걸요.
또한 3명 중 진보 성향이라는 한 명을 또 임명하지 않고 넘어간 것부터 체면 치레하는 간교한 책략이었다고 봅니다.
공을 보수적인 재판관들에게 넘겨서 자신은 쏙 모든 책임에서 쏙 빠져나간다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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