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로스쿨 문제 유출 검사,형사처벌해야 합니다'
diynbetter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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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5일 AM 10:07 · 수정됨(12. 0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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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w3x2p4unQU?t=172



"안미현 검사가

형사처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중징계 되야 한다"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박은정 의원입니다.


박은정 의원:

"재시험으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그럼 처음 시험을 잘 봤던 학생들은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검사실무 과목은 나중에 검사를 지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 검사교수가 문제를 유출함으로써 법무부의 로스쿨 감독과 관련한 공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형사처벌할 사안이다. 형사처벌과 중징계를 해야한다."


정성호 장관이 말하는 "엄중조치할 계획"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댓글 (28)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25.12.05 · 1.♡.170.85

    박은정 의원이 장관 했으면 더 잘했겠네요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5.12.05 · 140.♡.29.0

    집에서 보는 오픈북 쪽지시험을 부모가 도왔다고 외국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로 기소한 검찰이니까 당연히 업무방해로 검사질 못하게 직위해제 하겠죠?^^ㅋ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 부산혁신당

    25.12.05 · 39.♡.28.73

    형사범으로 감옥에 처넣어야죠! 당연히 민사도 걸구요
  • 지멘 Lv.1

    25.12.05 · 175.♡.28.211

  • 스페이스인베이더

    스페이스인베이더 Lv.1

    25.12.05 · 222.♡.12.130

    이런식으로 9수한 누구도 붙었지 않나... 싶습니다.
  • M암모나이트

    M암모나이트 Lv.1 → 스페이스인베이더

    25.12.05 · 222.♡.181.231

    서울대부터 의심스럽습니다.
  • 가시나무

    가시나무 Lv.1 → 스페이스인베이더

    25.12.08 · 140.♡.29.3

    저는 합리적 의심을 오랜기간 해 오다가

    최근에 족보 논란으로 의새 돌팔이도 같이 포함해서

    국가 고시 모두에 부정시험에 존재한다고

    개인적으로 확정적 사실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 희희희희 Lv.1

    25.12.05 · 123.♡.201.51

    장관, 의원 서로 자리 바꿨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어휴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 희희희희

    25.12.05 · 39.♡.28.73

    근육덩어리는 의원으로 뭐 한일이 있긴했나요? 쟤는 집에 보내야죠
  • 희희희희 Lv.1 → 시커먼사각

    25.12.05 · 123.♡.201.51

    근육덩어리가 법사위에서 아무것도 안하면 다른 의원들이 커버 가능한데, 장관직에서 아무것도 안하는건 답이 없으니까요. 최소한 그거보단 낫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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