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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이용자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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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변경 사항: 도로점용허가제(노점실명제) 도입

• 종로구는 노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점용허가제(노점실명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입니다.

• 이는 노점 영업 자체를 허가하는 것(식품위생법)이 아니라, 도로의 특정 구역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도로법)하는 조치입니다.

2. 법적 근거 및 성격

• 식품위생법: 노점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사전 영업 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기존에는 상인회 자율 관리)

• 도로법: 「도로법」 제61조 등에 근거하여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허가증을 소지한 후 영업하게 됩니다.

3. 관리 및 제재 강화

• 제도 시행 이후에는 명문화된 운영 규정과 준수 사항이 적용됩니다.

• 위반 사항 발생 시 상인회 자율 제재를 넘어, 행정 조치(시정명령, 점용허가 제한 및 취소 등)가 가능해집니다.

4. 향후 계획

• 구청은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객의 안전과 위생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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