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에서는

지금 현재의 내란전담재판부 안이 부실하긴 하지만

내용의 부실함을 안고도 더 중요한건 속도전이라고 합니다.

내란전담(사실 전담보다는 특별을 해야)재판부와 함께 조희대 탄핵을 병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 범국민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범국민서명 (참여하기)

오늘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당원주권강화를 위한 안건 모두를 부결시킨 것도 

국민보다는 내 이익과 자리 보전이 앞선 자들의 욕심입니다.

​
1호 안건(지선 비례 경선·심사 개혁)

​2호 안건(대의원·당원 1인 1표제)

모두 부결.

그러니 정무적 판단 핑계로 당대표를 흔들며

내란종식보다는 지방선거가 우선인 국민의 대표들이 있는거고요.

그리고 고생은 언제나 개혁을 원하는 민주주의의 주체인 국민들이 합니다.

오늘 같이 추운 겨울날 촛불행동에서는 민주당사 앞에서 긴급농성을 하는 이유입니다.

김민웅 교수 (김민석 총리의 형. 촛불행동 설립 후 상임공동대표) :

내란을 진압하는게 헌법 정신이예요. 

사법부가 입법부에 시비를 걸면 위헌이죠. 

네들이 개혁대상인데 무슨 의견을 낸다고?

사법부 자체 성립도 입법 과정에서 만들어진거예요. 

사법부가 자기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게 아니잖아요.

입법자가 결정하는데 그걸 위헌이라고? 무슨 잣대로? 이게 입법 기본권입니다.

속도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한 명도 처벌이 안됐습니다.

이건 속도가 느린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겁니다.

시간이 늘어진다는 건 틈을 주는 겁니다. 지선 다음에는 총선, 대선. (그럼 언제 내란종식합니까).

내란 세력 척결은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속도있게.

단호하게.

이 두 가지를 민주당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의지와 태도의 문제입니다.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 :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지귀연도 침대축구 하고 있죠. 최악의 경우입니다. 

저쪽은 시간을 지방선거에 맞추고 있습니다.

여의도는 선거철이 오면 (정치인들은) 선거 외에는 신경을 하나도 안 씁니다.

오로지 선거만 신경씁니다.

권오혁 촛불행동 사무처장 : 

지금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도 부실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1심, 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두지만

최종심은 조희대가 판결합니다.

그럼 또 5월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

내란으로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희대를 탄핵해야 합니다.

지금 지귀연 재판부에서 1심에서 내란을 무죄로 선고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합니다)

빨리 재판권을 뺏어와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제출된 안으로라도 빨리 통과시키자. 그래서 긴급농성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안은 12월 3일에 법사위 통과한 상태입니다)

​

국회 내에서도 국회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야당에서도 언론 학계 시민단체에서도

위헌성 공격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각성하고 싸워야 하거든요.

김민웅 교수:

뺏어와야 한다는 표현을 정정하면, 원래 지귀연게 아니거든요.

원래의 우리의 것을 찾아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재판은 저렇게 하지만 결과는 제대로 나올거야"

말이 안됩니다. 지귀연을 밀어내야 합니다.

특별재판부에는 배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민특위에서도 배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를 앞으로 끌어나갈 때 친일파는 배제한다.

내란에 가담한 자들은 절대로 특별재판부에 끼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재판부도 정당도.

배제의 원칙에 충실하면 언론은 강경파의 편협함으로 몰이합니다.

이걸 깨야 합니다.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 :

개혁에는 내용과 때가 중요합니다. 

둘중 뭐가 더 중요하냐면 때 입니다.

절충이 중요한데, 지금은 때 입니다.

손님 초대하고 내용 챙기다가 때 놓치면 안되듯이.

때를 놓치게 하기 위해 나타난 얼굴은 '총론찬성, 각론반대'.

사실상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 • 원광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

"국회는 1. 조희대 탄핵과 2. 특별재판부 설치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관련글)

https://youtu.be/7aX23F7DpyM?t=1037

2025년 12월 6일(토 오후 5시 - 국회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오후 4시 국힘당사 앞 사전집회 뒤 행진해 본행사장 입장

​출처: 촛불행동​

내일 많은 촛불 시민분들이 나와주시길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