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지방자치
l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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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5일 PM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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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https://youtu.be/fxZHPbA6wG8 }


[기자의 눈] '밥 대신 빵'‥'9년째' 급식 파업 왜 되풀이되나? (2025.12.05/뉴스데스크/MBC)


노동강도가 매우 강함.



그러나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 


방학땐 무급. 다른 일을 하려해도 공무원 신분이라 겸직이 제한됨.


조리실의 흄(fume) 때문에 폐암 발생율이 높고, 높은 비율로 산재로 인정 받음(산재 인정 된 게 얼마 안됨)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가 왜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전원 일치 합의를 해야 교섭안이 결정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가장 큰 목적이, 서로 사정이 다른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하지도 않으면서 규칙은 전원합의체로 만들어놔서 지자체의 자율권을 규제하고 도리어 일의 해결만 어렵게 만들고 있죠.


이건 닭머리가 시스템을 바보같이 설계했거나, 의도적으로 서로 면피하려고 시스템을 거지같이 만들어 놓은거죠.


이런게 바로 개혁해야 할 대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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