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f1QUKEgzN6k

출처 : 박주민 의원, 겸공 주기자라이브 

박근혜를 구속할때도, 양승태를 구속할때도

영장 인용 사유에는 "사안의 중대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정농단도, 사법농단도 중대한 범죄였으니까요.

그런데 12.3 내란 관련 영장 판사들은 "사안의 중대함"이라는 표현을 결정문에서 빼버렸습니다. 한덕수를 구속 영장을 기각할 때도, 박성재 구속 영장을 기각할 때도,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도 "사법부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말을 빼버림으로써 기각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내란보다 중대한 범죄가 있습니까?

내란 범죄에서 중대함을 빼버리는 방식으로 영장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기가막힌 기각 꼼수... 괜히 법꾸라지가 아닙니다

박주민 의원님이 항상 이런 부분을 매우 날카롭게 짚어내시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9cQHik-DRzs

추가로 조희대 사법부가 12.3 내란을 빌드업하는 방식입니다.

구속된 사람들도 직접적인 구속사유에서 내란은 싹 빼고

직권남용이나 다른 범죄 혐의로만 구속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지만 내란은 아니다" 

이렇게 빌드업하려는 건 아닌가 매우 의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