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소년부 개인정보 사건 조회가 가능한가요?
공명정대

Lv.1 공명정대 (211.♡.227.3)

2025년 12월 6일 AM 12:38 · 수정됨(08:35)

조회 1,839 공감 0

당사자가 말하지 않고 법원에서 소스를 제공 하지 않는 이상 언론에서 과거 사건 조회가 현행법상 가능한가요???

저는 왜 조희대요시가 의심스러울까요ㅡㅡ

댓글 (10)

  • Jamesvond_k

    Jamesvond_k Lv.1

    25.12.06 · 211.♡.5.62

    사실이라면 제보가 있었겠죠....더구나 저짝에서 싫어할 대표 연예인이니. 지금도 연예인 분류해놓고 뒷조사 열심히 하고 있을겁니다.
  • 공명정대

    공명정대 Lv.1 → Jamesvond_k 작성자

    25.12.06 · 211.♡.227.195

    민주진영 채널에 몇번 나왔다는 이유로 보복으로 뿐이 안보입니다
  • 건강한전립선

    건강한전립선 Lv.1

    25.12.06 · 118.♡.248.74

    제가 얼마전에 옆자리에서 통화하는걸 들었는데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한테(후배같음) 부탁을 받았는데
    고등학교 시절(미성년자) 강간때문에 소년원을 갔다 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딸 고등학교 봉사활동을 가야된다는데
    이 전과?가 학교측에서(혹은다른사람) 조회할수 있는지 묻더군요
    뭐이런 쓰레기같은 자슥이 있나 싶었습니다
    결론은 본인만 조회가가능하다였습니다
  • 500원

    500원 Lv.1

    25.12.06 · 114.♡.202.106

    이 사안을 부채질 하는자가 범인입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의 사안은 교육과 보호가 목적입니다.
    보호처분 기록은 (심지어 형사재판 전과기록 조차도) 조회 불가, 봉인, 말소 대상입니다.
    공직 출마나 공무원 임용이 아닌 이상, 사적/사기업이 수사자료 조회도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조진웅 배우 건의 경우, (해당 사건이 있었다는 가정하에)
    제3자의 열람/보유/공개/배포 자체가 위법입니다.
    (해당 사안 직접 관련자가 30여년전 문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구두증언이 아닌 한 말이죠..)

    공익성 기사(?)라는 미명 아래,
    특정 집단이 수작을 부려 국민의 관심을 가리고 중대한 현안을 덮으려 합니다.

    조진웅 배우 건의 열람이 가능한 자가 누굴까요????
  • H

    harsher Lv.1 → 500원

    25.12.06 · 211.♡.194.10

    정말 더러운 놈들입니다. 저건 공익도 뭐도 아니죠.
  • T

    twinbird Lv.1

    25.12.06 · 118.♡.245.98

    제미나이 3 사고모드로 재차 물어봐도 백프로 보는군요
    내용이 길어서 여기 올리긴 뭐하고 핵심만 말하자면요


    1. 중범죄라도 '소년부'로 갔다면 '전과'는 없습니다 (팩트)
    고등학생(만 14세~19세)이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당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사재판(교도소)**이 아닌 소년부 송치(소년원) 처분을 받았다면 법적으로는 '전과자'가 아닙니다.
    • 소년법의 보호: 아무리 흉악한 범죄라도 '보호처분(1호~10호)'을 받으면, 그 기록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공개 및 봉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반인의 접근 불가: 따라서 누군가가 합법적으로 "이 사람이 전과가 있나요?"라고 조회해도 **"기록 없음(깨끗함)"**으로 나옵니다.
  • 달짝지근

    달짝지근 Lv.1

    25.12.06 · 49.♡.149.207

    중대범죄도 심리적으로 파렴치범이 있고 좀 과하게 놀았구나 싶은 범죄가 있습니다
    30년 지난걸 굳이 지금? 만약 피해 당사자의 폭로라면 모를까..
    사람 안바뀌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바뀌는 사람도 있잖습니까? 피해 당사자도 아니고 이걸 푸는건 무슨 오만인가 싶은데요?
  • 물이끼

    물이끼 Lv.1

    25.12.06 · 49.♡.35.63

    조진웅씨 건은 실드 치지 맙시다…
    활동 중 음주운전, 데뷔 전 학폭 건으로 활동 못하게 된 연예인들도 있어요.
    대놓고 민주당 지지하면 저 사람들과 다르게 면죄부를 줘야 하나요.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 것과 형평성은 구분해야죠.
    물론 누군가 소스를 줬겠죠.그리고 터트린 시점도 의심스럽고요.하지만 그건 그거고 우리라도 이런 이슈에 매몰되지 말고 내란종식을 위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야 한다도 생각합니다
  • UQAM

    UQAM Lv.1 → 물이끼

    25.12.06 · 212.♡.86.47

    막글은 공감이 되는데 쉴드치는건 아니지만 정확한건 보고 따져볼만하죠. 활동중과 30년전에 있었던거, 처벌다 받은거까지, 우리가 정확히 아는게 없죠?
  • H

    harsher Lv.1 → 물이끼

    25.12.06 · 211.♡.194.10

    실드가 아니고 저 문제가 왜 지금 터졌고, 심지어 30여년이 지난 개인정보가 어떻게 저딴 식으로, 또 불법적으로 나왔냐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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