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 Privai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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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he (218.♡.103.95)
2024년 5월 7일 AM 12:58 · 수정됨(01:07)
조회 1,138 공감 0
민영화(民營化)란 국유(國有) 혹은 공유(公有, Public ownership)하는 사회의 부나 인프라를 민간에서 관리한다는데서 출발한 개념이지만, 그에 해당하는 영어단어인 Privatization 에서 보듯이 사실은 공공자산을 사유화(私有化)하는게 그 핵심입니다.
공유(公有)가 공공의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반면에, 사유(私有)는 개인의 최대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유 인프라가 사유화(민영화)되면 공적 이익은 훼손된다는 게 당연한 귀결입니다.
Privatization을 제대로 설명하는 개념은 사유화가 더 맞지만, 어떤 연유에선지 모르지만 민영화로 비틀어서 해석한 자체가 누군가의 의도가 들어간 지적 사기가 아닐까 싶어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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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24.05.07 · 50.♡.69.58
국가의 재산을 국민에게 청약권 줘서 국민에게 나눠줄 거 아니면, 다 거대 자본이 먹어버리는데 사유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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