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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변호사 - 법복 입은 '권력의 기생충'들에게 고함
Castle

Lv.1 Castle (116.♡.141.94)

2025년 12월 7일 PM 05:33 · 수정됨(20:43)

조회 2,570 공감 0


[칼럼] 법복 입은 '권력의 기생충'들에게 고함
평생을 ‘모범생’이라는 좁은 우리에 갇혀 살아온 자들이다. 학창 시절에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칭찬에 굶주려 노력을 팔았고, 사법고시 패스라는 완장을 찬 뒤에는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충실한 사냥개가 되었다. 밖에서는 고고한 법관인 척 목에 힘을 주지만, 실상은 수십억 아파트에 기생하며 집안에서 아내에게 아침밥 한 끼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는 비겁한 소시민일 뿐인 주제들. 그런 자들이 감히 사법부의 독립을 운운하는 꼴이 실로 역겹다.
최근 전국 법원장 43명이 6시간의 회의 끝에 내놓은 결론은 가소롭기 짝이 없다. 12.3 비상계엄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입법이 위헌성이 크다고?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 내란의 수괴와 졸개들을 1년이 넘도록 단죄하지 못한 당신들의 무능과 직무 유기가 바로 이 입법을 불러왔음을 정녕 모르는가.
역사의 거울 앞에 서보라. 프랑스의 드골은 불과 4년 2개월의 나치 치하 부역을 청산하기 위해 판사 403명의 직권을 박탈하고 단호히 처단했다. 반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어떠한가. 35년의 친일 부역도 모자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호가호위했다. 조봉암 사법살인, 오송회 사건, 남민전 사건, 그리고 5.18 광주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법이라는 흉기로 국민을 난도질해 온 추잡한 역사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국민의 혈세로 자리를 보전하다가 퇴임 후에는 전관예우라는 더러운 콩고물을 주워 먹으려 드는 당신들에게 '정의'를 논할 자격은 없다. 권력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 하고 설거지나 도맡던 그 비굴한 습성으로, 이제 와서 국민의 명령인 개혁 입법에 딴지를 거는가.
한심한 개판사 나리들께 고한다. 당신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어설픈 법리 논쟁이 아니다. 민족과 역사 앞에 저지른 수많은 왜곡 재판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제발 그 더러운 입을 다무는 것이다. 침묵하라, 그것만이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애국이다.
2025. 12,7.
김경호 변호사 씀


배우의 과거는 가십이지만, 대법원장의 과거는 역사다. 35년 만에 밝혀진 무죄 앞에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 '날치기 영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정의다.
2025. 12. 6.
김경호 변호사 씀



단단히 열받으셨나 봅니다. 
진짜 법복입은 기생충이 따로 없군요.

댓글 (11)

  • PhotoCraft

    PhotoCraft Lv.1

    25.12.07 · 218.♡.16.2

    명문입니다.
  • 빅버그

    빅버그 Lv.1

    25.12.07 · 1.♡.14.21

    가끔 윤건희 집단에게 0.1% 감사합니다. 법꾸라지 속살을 볼 수 있게 해줘서요.
  • blowtorch

    blowtorch Lv.1

    25.12.07 · 61.♡.125.33

    "고시 패스라는 완장을 찬 뒤에는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충실한 사냥개가 되었다.
    밖에서는 고고한 법관인 척 목에 힘을 주지만, 실상은 수십억 아파트에 기생하며 집안에서 아내에게 아침밥 한 끼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는 비겁한 소시민일 뿐"

    ㅋ 폐부를 찌릅니다.
  • 아

    아둥바둥 Lv.1

    25.12.07 · 1.♡.255.108

    진짜 명문장이네요..
    희데씨는...진짜 얼굴만 보면 모범생인데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25.12.07 · 49.♡.218.16

    {emo:damoang-emo-007.gif:120}
  • E

    electrospinning Lv.1

    25.12.07 · 211.♡.185.97

    속 시원하게 멋진글이네요. {emo:damoang-emo-008.gif:120}
  • Silvercreek

    Silvercreek Lv.1

    25.12.07 · 211.♡.88.144

    1980년대의 결기가 느껴지는 문체입니다.
  • 댈러스베이징

    댈러스베이징 Lv.1

    25.12.07 · 49.♡.25.192

    권력과 기득권의 회충
    사법부
  • S

    snowmas Lv.1

    25.12.07 · 58.♡.193.97

    {emo:damoang-emo-007.gif:120}
  • llㅣllㅣllㅣ

    llㅣllㅣllㅣ Lv.1

    25.12.07 · 183.♡.109.233

    판사 입장하면 기립하기, 판사한테 인사하기, 높은 법대, 신성 운운.....이런 거 모두 폐지해야 한다
    법정 개혁! 판사 개혁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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