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use/19105943

법인 등기가 필요하신 분, 사업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글 같아서 공유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에 "학술연구용역"관련 업종을 추가해야 해서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로 "학술연구용역"관련 업종을 추가하려고 하니

세무소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학술연구용역은 관련 법인등기가 업데이트 되야 변경해줄수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사업 목적 하나 추가하거나 임원 변경할 일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법무사 사무실 연락해서 진행하면 수수료가 40-50만원은 듭니다.

이 비용 줄일 수 있지 않을까? gemini에게 물어봤습니다

첫대화에서는 설립등기를 물어보지만, 대화를 이어나가다보니 

목적 변경 등기를 셀프로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AI(gemini)를 활용해서 셀프 등기에 도전해봤습니다.

사업자에는 등록했지만 법인등기는 하지않은 밀린등기들도 이번에 싹 업데이트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프라인 등기소 방문 딱 1번만 하면 나머지는 집에서 다 됩니다.

주주들 전자신청 서명을 해야 하기에, 주주가 적을때 요긴합니다. (1-3명 내외?)

1. 준비과정

일단 전자신청을 하려면 등기소에 딱 한 번은 방문해야 합니다.

• 방문처: 서울지방법원 등기국 (또는 관할 등기소)

• 할 일: 법인사업자 전자신청 로그인용 인증서(전자증명서) 신청
  
  

가서 신청서 쓰고 OTP 발급 받아오면 됩니다.

신청 창구랑 신청서가 많아서 헤멜수있는데, 등기소에 안내 직원에게 안내 받으면 됩니다.

모바일 OTP도 되네요
저는 모바일 OTP로 신청했습니다. 

2. 실전 진행 (집/사무실에서 클릭으로 해결)

등기소 다녀온 뒤에는 gemini가 알려준 대로  3단계로 진행했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사용자 등록

인터넷 등기소(iros.go.kr) 접속해서, 등기소에서 받아온 접근번호 입력하고 사용자 등록을 합니다.
이때 대표의 개인 공인인증서랑 모바일 OTP 등록해두면 준비 끝입니다.

(2) 서류 준비 (도장 찍지 마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전자신청 할 때는 도장이 찍혀 있으면 오히려 반려됩니다.
시스템에서 전자서명으로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제출할 서류들도 gemini가 내용을다 써줍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 AI가 써준 내용 한글/워드로 다듬고 그냥 깔끔한 PDF로 저장.

• 정관: 기존 파일 PDF로 준비.

• 공증면제 진술서: 이것도 주주 전원 동의로 공증 생략함 문구 넣어서 PDF로 준비.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법인은 공증 면제 가능!)

공증을 받으려면 공증 사무실 가서 공증떼와야 하는데,
자본금 10억미만 법인은 공증면제 진술서로 면제 가능합니다.

처음 질문했을땐 공증 필요하다고 하더니,
준비하다보니 공증면제 진술서로 대체 가능하다고 해서
공증면제 진술서로 대체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인터넷 등기소 [전자신청] 메뉴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입력했습니다.
등기 사유 적고 등록면허세(서울 기준  48,240원) 결제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자서명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각 제출 서류별 서명이 필요한 주주들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필요)

저(대표)는 바로 승인하고,
주주로 등록된 분들(이사, 감사 등)에게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로그인 없이 [전자서명자용] 메뉴에서 승인 버튼만 눌러줘라고 하면 끝입니다.
카톡으로 링크 보내주고 승인받으니 세상 편하더군요.

서명을 할 주주들은 인터넷 등기소 메인에서 [전자신청 서명]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서 필요) 전자서명 하면 됩니다.

개인 전자신청 서명을 접속하면, 이렇게 일괄 승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전자승인용으로 로그인을 하면, 주주들 서명이 완료되면 제출을 할수있습니다. 

3. 보정명령

접수, 검토까지 3일정도 걸렸던거 같고 서류가 잘못되면 보정명령문이 송달 됩니다. 

그거 그대로 긁어서 gemini에게 물어보니 보완하고 수정할 서류들 알려주더라구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승인났습니다. ㅎ

그리고 바로 아침에 사업자 정정등록 신청하니 당일 승인 떨어졌습니다. 

4. 결론 및 비용

• 법무사 대행 시: 등록면허세 + 수수료 = 30~50만원 

• 셀프 등기 시: 등록면허세 48,240원 + 등기신청 수수료 2,000원 = 50,240원  

AI가 여러 경계를 허무는거 같습니다. 

예전엔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블로그 글 만으로는 하기 어려웠는데 

gemini로 단계마다 물어보니 해결이 되더라구요. 

물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있는거겠지만요)

그래도 도전할만한 가치는 있는거 같습니다. 

저처럼 셀프 등기 관심있으신 분들은

ChatGPT나 Gemini에게 아래 프롬프트를 넣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의 [목적변경] 등기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하려고 해. 신청 절차 요약이랑, 제출할 '주주총회의사록', '공증면제진술서' 양식을 바로 복사해서 쓸 수 있게 작성해줘."

사업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