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관련 검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유우성 사건)에서 핵심 수사 및 공소 유지 담당 검사들은 증거 조작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경징계를 받은 후 공직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시원 검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부부장검사 시절 사건 수사·기소·공판을 주도했다. 2022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됐으나 2024년 5월 의원면직 후 2024년 9월부터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문성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사건 관련 증거 처리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 수원고등검찰청 검사 복귀 후 퇴직, 현재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로 형사 사건 자문 등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과 알리코제약 사외이사도 겸임 중이다.​

사건 배경 및 후속

국정원 직원들이 위조한 중국 공문서(싼허변방검사참 답변서 등)를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검사들은 "증거 진위 확인 소홀"로 한 달 정직 처분에 그쳤다. 최근 2025년에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검사들에 대한 추가 처벌 소식은 없다.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역시 잘 나가는군요.

대단한 검찰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