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마련전에 다르게도 처리할수있음에도 안하는거죠 오죽하면 잼프가 이런저런걸로도 처리하라고할수있다고 국무회의때 예시까지들어줬지요

국무회의때 지시한 때는 주변 상인들의 피해 방지 목적으로 영업 방해로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죠.
이재명 대통령도 '혐중시위이니 제지해라'가 아닌 '외국인 장사하는 상인들이 피해를 입으니 영업방해 등의 법을 기반으로 대책을 강구해라'라는 지시였죠. 거꾸로 이것만 피하면 영업방해로 제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구요.

실제로 집시법이 보장하는 것이 집회 인근의 소음과 통행 등의 불편과 피해 보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더 우선으로 하는 것이구 그것이 우리가 여러 집회 및 시위를 보장 받는 근거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차별금지법과 같이 집회는 보장하되 혐오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기 전에는 공권력의 개입이 쉽지 않을겁니다.

어떤사안이든 해석하기나름인거죠 곧이법에나온문장대로만한다면 할수있는일이얼마나될까요 딱복지부동 행안부수장이고마음먹고 해결하려한다면 방법이없을까요? 그리고 실제수많은피해를야기하고있는데 법이없어처리조차못해요? 그런마인드고능력이면 때려쳐야죠 잼프가 예시들어준것자체만놓고 되네안되네하는건 잼프의도를 무시한것이기도하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식의 법 적용까지 나간 공권력의 개입을 원할까요?
피해를 받는다고 법이고 뭐고 상관없이 처리할수 있는게 정상인가요?
100만명 가까이 모인 탄핵 촉구 집회도 주변인들의 피해를 이유로 공권력이 제압을 해도 되는걸까요? 집회의 내용을 떠나서 '집시법'에 따른 법률로 보호되는거지 집회의 내용으로 보호가 되는게 아닙니다.
그간 민주진영 정부에서 소위 2찍, 전광훈 집회 등이 허용된 것이 그간 무능해서가 아니고 집시법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매국당 정권에서나 그 공권력을 비민주적으로 이용해서 민주진영의 시위를 탄압한 것이죠.
현재 법률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슨 법률을 보완할지를 얘기해야지, 공권력을 무리하게 쓰라는 목소리는 좀 우려가 되네요.

헤이트스피치법을 가져와야죠. 지금 조국혁신당과 진보진영에서는 계속 하려했는데 민주당이 중도보수 표방하면서 흐지부지된것같은데..

비단 정치혐오뿐 아니라 인종/지역/성적지향 다 포함되는 법안이라 어차피 정부에서 해야하는데 아마 당장은 쉽지 않을거고 임기 중반쯤 지나면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빌드업을 위해 경찰들/의원들이 열심히 체증하고 있다고 믿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