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만세 (211.♡.154.173)
2025년 12월 8일 AM 06:04 · 수정됨(09:39)
유창훈판사
최은정판사, 이예슬판사, 정재오판사
이재명 당대표 시절 수박들이 배신때려서
구속영장 동의안 국회 통과되서 끝장난 줄 알았는데
유창훈 판사가 기각시켜서
이게 뭔 기적인가 싶었습니다
우리편끼리 이재명 한명 죽이겠다고
적진에 손발묶어서 죽여달라고 집어던졌는데
상대방이 살려서 풀어준셈이니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에서 당연히 유죄나올거라 냉각했는데
최은정판사, 이예슬판사, 정재오판사
내란한복판에 저 재판을 무죄 때린건
정말 탄핵 내란 대선 국운 이 모든것의 방향을 결정지은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2심 유죄내리고 조희대가 3심 무죄를 부담없이 때리는게 가능했던 상황이었으면
절차상 무리없이 진행되었을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못보았을겁니다
4인의 판사들이 미친척하고 반대로 판단했으면
정말로 끔찍할뻔 했습니다
조희대 인사권만 어떻게 날리면
그나마 좀 나을껀데
대법원장 한명이 모든 판사의 인사이동을
맘대로 하는건 어떻게 좀 고쳐야할것 같네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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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상여행
25.12.08 · 211.♡.2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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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직뮤직
25.12.08 · 115.♡.176.173
나라를 어지럽히는 소수의 정치군인, 정치검사, 정치판사를 잡아 내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을 개혁이라고 부르는거지요. -
포포말하우트
25.12.08 · 59.♡.27.11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 하면 어떠한 개혁도 명분이 사라지죠.
큰 줄기는 사법부의 내란 관여 의혹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사법부의 조직적인 방해 및 저항이죠. 심지어 사법부는 그동안 형사.민사 전반에 걸쳐 주권자인 국민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판결 그리고 엿장수 판결로 누적 포인트 너무나도 적립했어요.
지금 사법부 개혁 해야 하는 이유야말로 반대로 뒤집어 조국과 같은 억울한 소수의 사례마저 방지 하려는 노력을 하기 위함이죠.
어디 가나 소수의 제정신 멀쩡한 사람은 존재 합니다. 그게 전체적 주류와는 거리가 멀어 그렇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부역한 사법부에서도 늘 양심. 있는 소수의 판사는 존재했고 윤석열의 검찰에도 박은정 의원 같은 인물도 존재했죠.
그들이 존재했다고 그 시절 사법부와 검찰이 멀쩡했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
아아무개00
25.12.08 · 178.♡.142.161
임명직이 전권을 가져가는게 사실 말이 안되는 처사였죠.. 대법원장이 전 국민이 선택한 선출직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사법행정위 들어서고 권한이 분산된다면 어느정도 해결은 되겠지만 문제는 생각하는것만큼 시원스레 바뀌진 않을것같습니다. 지귀연을 비롯한 문제있는 인간들이 대형사고를 치지않으리라는 전제를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하나씩 조져야죠. -
휴휴머니즘회복운동
25.12.08 · 223.♡.51.5
사법부의 구성원과 시스템을 분리해서 본다면, 어느 조직이든 20~30%의 독재 및 권력을 비호하는 기회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건 정상의 범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게 하는 내부 인사 시스템과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 견제하고 순화시키는 자정/감찰 시스템은 망가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법부는 국가 안에 존재하는 것인데,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 것인데, 자신들이 국가이고 권력이라는 오만한 생각을 다시할 수 없게 법으로 명문화하는 제도의 개혁이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본질이 아닐까 짐작해봐요. - H
heeb
25.12.08 · 112.♡.226.241
2심 판사들이 저들의 계획을 어그러뜨린 거죠. 되돌아보니 매우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
할할러
25.12.08 · 116.♡.3.213
그런 분들이 가물에 콩난다는게 문제죠.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절실합니다. 길게 봐서 반드시 고쳐야 희망이 있습니다. -
남남산깎는노인
25.12.08 · 219.♡.47.161
이상민, 나경원, 장동혁이 판사였습니다. 사법부의 판사 풀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알 수 있죠. -
IIcyflame
25.12.08 · 223.♡.85.15
소수 정상적 판사가 있겠죠.
지금 이진관 판사도 그렇구요 ㅎㅎ
그래도 그 중 대다수와 특히 큰 목소리를 내고 그 안에서 권력을 쥐는 사람들은 조희대와 같은 결이라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MMJenius
25.12.08 · 118.♡.2.89
그나마 사법부는 검찰과 달리 약간의 희망이 남아있는 이유죠. 검사동일체로 움직여서 개개인의 성향여부와 관계없이 망가질 수 밖에 없는 검찰과 달리 사법부는 개별 판사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상식적인 일부 법관이 그래도 활약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이들을 발굴하고 비상식적인 판사들을 제외시키는 시스템적 보완이 절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