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다 (112.♡.168.249)
2025년 12월 8일 AM 08:08 · 수정됨(09:23)
일반 재판이 아니라 특정 사안으로 인해 나온 재판이기에 추천 집단의 입장 내지는 주관이 개입될 여지는 위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듯 한데,
법무부 추천 부분 -> 법무부도 민주당쪽 인사이니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들어가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추천 부분 -> 위헌 여지 있는데 왜 인지는 설명 못함.
사법부 추천 부분 -> 기존에 그렇게 해왔으니 문제 없다.
전반적으로 사법부를 믿어야한다는 의견으로 보이는데...사법부의 주관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 왜 이런 얘길 하는지 모르겠네요.
사법부는 어떻게 믿나? 특정 사안이라 입장이나 주관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사법부의 입장이나 주관은 괜찮냐? 라는 공장장의 질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한다라고 얘기하는데...납득이 안 갑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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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루룩
25.12.08 · 223.♡.84.146
조국 가족을 그렇게 만든 사법부를 믿는다고요? 진자 어이가 없네요. -
마마법사
25.12.08 · 180.♡.108.2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나이브합니다. -
귀귀신고칼로리
25.12.08 · 222.♡.246.23
정말 황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법관을 믿어야 한다니...지들 당대표가 그렇게 법비들에게 당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나오나요. -
샤샤프슈터
25.12.08 · 220.♡.177.169
납득이 안되니 설명이 안되는거죠. -
달달랑
25.12.08 · 117.♡.8.233
사법부를 믿는다면 애초 특판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냥 사법뷰의 얼굴인 조휘대와 귀여니에게 재판을 계속 맡기면 될텐데요. -
파파란바람
25.12.08 · 114.♡.27.105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저렇게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
팟팟타이
25.12.08 · 118.♡.199.12
혁신당은 민주당과 법안 수정을 위한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후속 협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저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협의할 시간이 남아있다”며 “오는 9일 국회 본회의가 시작될 텐데 (그전까지) 충분히 논의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51117001
여윽시 혁신당에도 김병기 같은 종ja들이 있네요.
이제부터 저런 발언한 종ja들은 그냥 내란공범이라고 봐야합니다 -
삶삶은다모앙
25.12.08 · 223.♡.81.167
사법부를 믿는 다는 건 아닌거 같고요
사이드 이펙트 리스크를 너무 강조 한거 같아요
헌재 가서 잠겨 버리는....경우 같은.. -
Bbiogon
→ 삶은다모앙
25.12.08 · 125.♡.237.209
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부분이라 생각할 여지가 있지만 조국혁신당의 안 자체도 너무 불완전해서 민주당 의견과 잘 조율해야 할 것 같아요.
사법부를 불신해서 따로 특별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건데 법관을 과반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든 재판부가 과연 지귀연보다 얼마나 나을런지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요. -
생생각필수
→ biogon
25.12.08 · 112.♡.6.165
오히려 대놓고 편향적인 판사를 데려다 놓을 수 있죠.
지귀연은 무리수를 둬서 이래저래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만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버리면
태클을 걸 수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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