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조국혁신당은 지금 사법부를 믿자는 입장인가요?
D다

Lv.1 D다 (112.♡.168.249)

2025년 12월 8일 AM 08:08 · 수정됨(09:23)

조회 1,756 공감 0

일반 재판이 아니라 특정 사안으로 인해 나온 재판이기에 추천 집단의 입장 내지는 주관이 개입될 여지는 위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듯 한데,

법무부 추천 부분 -> 법무부도 민주당쪽 인사이니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들어가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추천 부분  -> 위헌 여지 있는데 왜 인지는 설명 못함.


사법부 추천 부분 -> 기존에 그렇게 해왔으니 문제 없다.


전반적으로 사법부를 믿어야한다는 의견으로 보이는데...사법부의 주관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 왜 이런 얘길 하는지 모르겠네요.

사법부는 어떻게 믿나? 특정 사안이라 입장이나 주관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사법부의 입장이나 주관은 괜찮냐? 라는 공장장의 질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한다라고 얘기하는데...납득이 안 갑니다.

댓글 (13)

  • 호루룩

    호루룩 Lv.1

    25.12.08 · 223.♡.84.146

    조국 가족을 그렇게 만든 사법부를 믿는다고요? 진자 어이가 없네요.
  • 마법사

    마법사 Lv.1

    25.12.08 · 180.♡.108.2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나이브합니다.
  • 귀신고칼로리

    귀신고칼로리 Lv.1

    25.12.08 · 222.♡.246.23

    정말 황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법관을 믿어야 한다니...지들 당대표가 그렇게 법비들에게 당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나오나요.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25.12.08 · 220.♡.177.169

    납득이 안되니 설명이 안되는거죠.
  • 달랑

    달랑 Lv.1

    25.12.08 · 117.♡.8.233

    사법부를 믿는다면 애초 특판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냥 사법뷰의 얼굴인 조휘대와 귀여니에게 재판을 계속 맡기면 될텐데요.
  • 파란바람

    파란바람 Lv.1

    25.12.08 · 114.♡.27.105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저렇게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 팟타이

    팟타이 Lv.1

    25.12.08 · 118.♡.199.12

    혁신당은 민주당과 법안 수정을 위한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후속 협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저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협의할 시간이 남아있다”며 “오는 9일 국회 본회의가 시작될 텐데 (그전까지) 충분히 논의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51117001

    여윽시 혁신당에도 김병기 같은 종ja들이 있네요.

    이제부터 저런 발언한 종ja들은 그냥 내란공범이라고 봐야합니다
  • 삶은다모앙

    삶은다모앙 Lv.1

    25.12.08 · 223.♡.81.167

    사법부를 믿는 다는 건 아닌거 같고요
    사이드 이펙트 리스크를 너무 강조 한거 같아요
    헌재 가서 잠겨 버리는....경우 같은..
  • biogon

    biogon Lv.1 → 삶은다모앙

    25.12.08 · 125.♡.237.209

    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부분이라 생각할 여지가 있지만 조국혁신당의 안 자체도 너무 불완전해서 민주당 의견과 잘 조율해야 할 것 같아요.
    사법부를 불신해서 따로 특별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건데 법관을 과반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든 재판부가 과연 지귀연보다 얼마나 나을런지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요.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 biogon

    25.12.08 · 112.♡.6.165

    오히려 대놓고 편향적인 판사를 데려다 놓을 수 있죠.
    지귀연은 무리수를 둬서 이래저래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만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버리면
    태클을 걸 수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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