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후 언론이 대법원 들먹이며 지껄인 기사 제목
다크라이터

Lv.1 다크라이터 (211.♡.121.179)

2025년 12월 8일 AM 08:16 · 수정됨(15:11)

조회 3,246 공감 0




대통령이란 자가 불법으로 계엄을 했고,

그 포고문 첫 문장부터 반 헙법적인데,

이를 두고 대법원을 팔며 저 따위 제목으로 기사를 뿌려댔던 언론들.


당연히 대법원은 이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내놨어야 했지만

당시에 대법원이 그렇게 했던가요?


침묵은 사실상 언론의 저런 행태에 동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댓글 (15)

  • Bursar

    Bursar Lv.1

    25.12.08 · 211.♡.82.168

    그 판례를 만들고 수정하고 없애는 기관이 대법원인데, 1955년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인데 그 판례 운운하는 것은 부끄럽지도 않을까요.
  • 굿

    굿모닝빵빵 Lv.1

    25.12.08 · 39.♡.28.113

    그 조희대 대법원이 뭔 재판을 해도 본인한테 올라오니 또 어떤 엄한 판결로 국민들 속 뒤집을까 걱정입니다.
  • neptune

    neptune Lv.1

    25.12.08 · 211.♡.196.119

    버젼 바뀐게 언젠데 구버젼을 가져다가 저러는 걸까요? 지들 입맛에 맞는 버젼을 갖다 쓰면 되는걸까요?
  • 다크메시아

    다크메시아 Lv.1

    25.12.08 · 211.♡.138.253

    반헌법적 사상을 지닌 기관을 그냥 둬서는 안되죠.
  • ARobin

    ARobin Lv.1

    25.12.08 · 211.♡.207.227

    내란공범으로 수사하고 처벌해야죠
    피의자 조희대 수사는 도대체 하고 있는건가요?
  • 달팽이1 Lv.1

    25.12.08 · 175.♡.27.1

    지금의 대법원 입장이 아니라 70년 전 대법원 얘기인 것 같네요...
  • 마을이

    마을이 Lv.1

    25.12.08 · 218.♡.171.44

    찾아보니 조희대가 1957년생이던데
    태어나기도 전인 1955년 판례를 가져와서
    계엄을 옹호를 한다.... 참 어이없습니다. -0-
  • 존케이지

    존케이지 Lv.1

    25.12.08 · 175.♡.61.198

    관습적으로 판사들은 이완용 이래 이런 포지션이었다 땅땅 인 듯 하네열
  • 베더

    베더 Lv.1

    25.12.08 · 1.♡.161.27

    지들 유리하면 경국대전 가져다 붙힐 인간들이네요....
  • 석군이 Lv.1

    25.12.08 · 211.♡.152.74

    저건 대법원이 독재정권시절 판시한걸 내란범들이 가져온거라... 저 워딩가 현재 대법원의 태도는 아니죠... 물론 희대는 내란범 맞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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