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주장은........

전국에 각지에 퍼져 있는 사법부의 대표자들의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서 추천 받자고 하는건데......

지금 사법부 구조에서~ 조희대가 영향력을 안미친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일일히 전화해서~ '누구누구 보내라....'라고 힘 안쓴다고 어떻게 보장하죠??

아침에 김어준이 물어본것도 이걸 핵심으로 물어본거죠.

'판사만이 추천하는게 '위헌논란'을 피하는 핵심이라면.... 지금이라도 할수 있는데 사법부는 안하고 있는데...

지귀연때문에 '내란 재판부' 만드는건데, 제2의 지귀연 + 중앙지법 영장판사 4인방 으로 다시 구성 안된다고' 보장을 어떻게 하냐???'

'아무튼.....'

이걸 정확하게 보장할수 없다는거죠.....

그냥 램덤하게~ 전국 판사 조직 구조에서 대표자가 올라와서 뽑으니.....

'위험성이 낮고, 정상적인 판사가 올 확율이 있을것이다..' 요정도인데....

어설픈 구조같습니다.

물런, 민주당안도 '위헌 소지'가 있는만큼........ 조금 더 확실하고 정확한 안으로 수정이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건데 지금 '사법부를 못믿기 때문에 내란재판부'를 만든다는 법의 취지를 꼭 생각해야 된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