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독립성 > 위법성" 이라는거네요

Lv.1 바람의언덕 (119.♡.197.2)

2025년 12월 8일 AM 09:13 · 수정됨(09:48)

조회 1,390 공감 0

사법독립이 무슨 전가의 보도인가요?

저쪽이나 이쪽이나 독립성이라는 대전제 앞에서 위법성은 무색해지네요.


독립성을 개나 줘 버린 사법부는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하고,

수사를 개판 친 검찰은 수사권을 보완해달라고 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망하게 하려 한 국힘은 정당 대접을 해달라고 하니... 

이 뻔뻔한 놈들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 박주민의원의 말이 가장 공감이 가더군요.

누가 판결하든 똑같대매? 그럼 법무부가 추천하든 의회가 추천하든 무슨 상관이야? 

맞습니다. 그냥 이 메세지를 주장하면서 강행하면 됩니다. 

재판이 중지가 된다? 차라리 이따위로 재판할거면 재판 중지가 되는게 나아요.

지귀연 낯짝 그만 보고 싶다고요.

윤석열이 보석으로 풀려나는게 겁나는게 아니고, 속 빈 내란청산이 더 두려워요.

국힘 해체까지 가지 않으면 내란 청산 안된거라 생각합니다.

박정희두환이명박그네윤을 배출한 그 더러운 시궁창을 청소해야 합니다.


댓글 (8)

  • gaiago

    gaiago Lv.1

    25.12.08 · 118.♡.4.209

    그냥 ai가 판사를 해야됩니다 법대로 하면 다 구속이고 사형입니다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 gaiago

    25.12.08 · 221.♡.214.82

    아니죠. ai 학습하려면 지금의 판례로 학습을 해야하는데
    그러면 지금 법원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지독한, 안좋은쪽으로 판례만 더 나올겁니다.
  • gaiago

    gaiago Lv.1 → 비글은스누피

    25.12.08 · 118.♡.4.209

    지금 판례면 1212 내란입니다 전두환 1심 사형이었습니다
  • 채게바라

    채게바라 Lv.1

    25.12.08 · 211.♡.81.95

    “ 윤석열이 보석으로 풀려나는게 겁나는게 아니고, 속 빈 내란청산이 더 두려워요.” 이말에 강력히 동의 합니다.
  • 잉여다 Lv.1

    25.12.08 · 211.♡.205.127

    사법부가 있고 그 다음으로 국가가있는겁니까.... 참..
  • 마을이

    마을이 Lv.1

    25.12.08 · 218.♡.171.44

    사법부 독립이 지고의 가치라면
    행정부도 독립하고, 입법부도 독립해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

    그리 되면 행정부나 입법부의 일에 사법부가 판단하는
    지금의 상황 자체가 위헌 상태라는 뜻이 되는 것이구요.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할 생각은 1도 없으면서
    밖에서 칼 들이대겠다니까 그건 반대한다?
    그럼 자기들의 칼도 밖으로 휘두르면 안되는 거죠. -0-
  • 바람의언덕 Lv.1 → 마을이 작성자

    25.12.08 · 119.♡.197.2

    위법성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독립성이 담보될까요?
    정권이 바껴도 불변하는 독립성에 집착하는 율사들의 논리가, 마치 공정성에 목멘다는 기레기들의 논리 같습니다.
  • 엘알라메인

    엘알라메인 Lv.1

    25.12.08 · 223.♡.55.122

    워딩이 사법이라기 보다는 법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법체계는 정상적이지만 법원이 비정상이고, 사법을 개혁한다기 보다는 법원을 개혁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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