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언덕 (119.♡.197.2)
2025년 12월 8일 AM 09:13 · 수정됨(09:48)
사법독립이 무슨 전가의 보도인가요?
저쪽이나 이쪽이나 독립성이라는 대전제 앞에서 위법성은 무색해지네요.
독립성을 개나 줘 버린 사법부는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하고,
수사를 개판 친 검찰은 수사권을 보완해달라고 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망하게 하려 한 국힘은 정당 대접을 해달라고 하니...
이 뻔뻔한 놈들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 박주민의원의 말이 가장 공감이 가더군요.
누가 판결하든 똑같대매? 그럼 법무부가 추천하든 의회가 추천하든 무슨 상관이야?
맞습니다. 그냥 이 메세지를 주장하면서 강행하면 됩니다.
재판이 중지가 된다? 차라리 이따위로 재판할거면 재판 중지가 되는게 나아요.
지귀연 낯짝 그만 보고 싶다고요.
윤석열이 보석으로 풀려나는게 겁나는게 아니고, 속 빈 내란청산이 더 두려워요.
국힘 해체까지 가지 않으면 내란 청산 안된거라 생각합니다.
박정희두환이명박그네윤을 배출한 그 더러운 시궁창을 청소해야 합니다.
댓글 (8)
-
Ggaiago
25.12.08 · 118.♡.4.209
그냥 ai가 판사를 해야됩니다 법대로 하면 다 구속이고 사형입니다 -
비비글은스누피
→ gaiago
25.12.08 · 221.♡.214.82
아니죠. ai 학습하려면 지금의 판례로 학습을 해야하는데
그러면 지금 법원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지독한, 안좋은쪽으로 판례만 더 나올겁니다. -
Ggaiago
→ 비글은스누피
25.12.08 · 118.♡.4.209
지금 판례면 1212 내란입니다 전두환 1심 사형이었습니다 -
채채게바라
25.12.08 · 211.♡.81.95
“ 윤석열이 보석으로 풀려나는게 겁나는게 아니고, 속 빈 내란청산이 더 두려워요.” 이말에 강력히 동의 합니다. - 잉
잉여다
25.12.08 · 211.♡.205.127
사법부가 있고 그 다음으로 국가가있는겁니까.... 참.. -
마마을이
25.12.08 · 218.♡.171.44
사법부 독립이 지고의 가치라면
행정부도 독립하고, 입법부도 독립해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
그리 되면 행정부나 입법부의 일에 사법부가 판단하는
지금의 상황 자체가 위헌 상태라는 뜻이 되는 것이구요.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할 생각은 1도 없으면서
밖에서 칼 들이대겠다니까 그건 반대한다?
그럼 자기들의 칼도 밖으로 휘두르면 안되는 거죠. -0- - 바
바람의언덕
→ 마을이 작성자
25.12.08 · 119.♡.197.2
위법성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독립성이 담보될까요?
정권이 바껴도 불변하는 독립성에 집착하는 율사들의 논리가, 마치 공정성에 목멘다는 기레기들의 논리 같습니다. -
엘엘알라메인
25.12.08 · 223.♡.55.122
워딩이 사법이라기 보다는 법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법체계는 정상적이지만 법원이 비정상이고, 사법을 개혁한다기 보다는 법원을 개혁해야 하니까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