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독립 =/= 법복귀족

Lv.1 잉여다 (211.♡.205.127)

2025년 12월 8일 AM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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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이라는 원칙이


법관들은 다른법을 적용받는 법복귀족이라는 뜻이 아니죠.


사법부마저 내란의 수사대상에 있는 상태에서


용의자들이 용의자들중에서 자신을 판결할 용의자를 고르는꼴은 못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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