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타협과 절충... 위헌 심판 들어가면 재판이 중지
만
만보자 (112.♡.235.4)
2025년 12월 8일 AM 09:29 · 수정됨(12. 26. 10:36)
조회 526 공감 0
여러 아젠다와 문제들이 있고
그걸 해결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과 민주당입니다.
내란 재판은 왠만하면 신속하게 하는 것이 득인데 위헌 심판 들어가면 재판이 중지되고 그 기간동안 소모적인 논쟁이 에너지와 시간을 갉아 먹을 겁니다.
법무부와 헌재추천을 문제 삼는다면 절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도 결국 경험해봐야하기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미흡하더라도 할 수 있을 거 할 수 있을때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댓글 (3)
- 원
원티드
25.12.08 · 211.♡.178.80
내란외환 재판의 경우 중지되지 않도록 한다는 법안 추미애 의원이 준비하고 있다 했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말이 많네요 - 만
만보자
→ 원티드 작성자
25.12.08 · 112.♡.235.4
헌재가 추천하는 것도 위헌이라면서 심판을 청구하는데
위헌심판을 막는 법 자체에 대해서는 오죽 할까요 ... 이것 또한 위헌으로 걸겠죠. -
액액숀가면
25.12.26 · 14.♡.107.237
헌법상 내란범은 무조건 국회임명 특별재판부에서 진행하다고 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친위쿠데타를 시도한 놈을, 본인이 임명한 재판관들에게 심판을 받는다는건 말도 안되죠.
나치의 경우 독일 사법부가 아닌, 연합군 사업부에 의해서 재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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