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모배우의 소년범죄 이력 유출 사건은 법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입니다.(제목 일부 수정)
외
외선이 (125.♡.200.106)
2025년 12월 8일 AM 10:11 · 수정됨(12. 0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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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도 그렇지만 소년법의 경우는 더 특히 갱생을 근간으로 둡니다.
그래서 소년범의 경우는 범죄이력에 들어가지도 않지요..
법원에서 유출하지 않는한 정보공개가 불가능 합니다.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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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VICHI
25.12.08 · 1.♡.8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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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커먼사각
25.12.08 · 49.♡.218.16
법의 근간은 이미 조희대가 개판을 쳐놨지요... -_- -
9911카브리올레
25.12.08 · 221.♡.6.83
이슈를 이슈로 덮은거죠.
그 기자와 법 관계자는 금융치료를 크게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
추추적추척
25.12.08 · 106.♡.194.184
나의아저씨에서 박동훈이 지안에게 했던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별개로 디스패치는 사라져야 합니다 시기나 방법 등이 나쁩니다 매우 갑질로 느껴져요 - 스
스타리아
25.12.08 · 210.♡.78.41
피해자가 광복절 낭독보고 빡쳐서 제보했다는 썰이 있더라구요 - 코
코바넘버원
→ 스타리아 25.12.08 · 122.♡.171.244
피해자가 법원 기록 정보 볼수도 있나요? - 스
스타리아
→ 코바넘버원 25.12.08 · 210.♡.78.41
사건피해 당사자인데 당연히 볼 수 있죠 - 클
클라시커
→ 스타리아 25.12.08 · 211.♡.206.37
소년법 70조를 보면 ‘기관은 조회에 응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 피해자라도 기관에서 안 내줄거 같습니다 ㅎㅎ - 외
외선이
→ 스타리아 작성자 25.12.08 · 125.♡.200.106
당사자도 못봅니다. - 클
클라시커
→ 스타리아 25.12.08 · 211.♡.206.37
ㅎ 그러기엔… 조진웅 배우는 이미 많은 행사를 했던지라…
매우 굥교롭네요, 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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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나면 아에 언론에 나오지도 않는데
갑자기 30여년전 소년범 처벌받은 사람을 끄집어내서 인민재판하라는 식의 언론보도를 했어요.
이중처벌금지도 어기고 인권보호도 어기고 뭔가 커다란걸 가리기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한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