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공 오늘 아침 유시민 작가 법원 개혁 토론 부분
S
StarLeo (211.♡.207.229)
2025년 12월 8일 AM 10:18 · 수정됨(16:04)
조회 3,242 공감 0
(Play 누르면 바로 유시민 작가 토론 부분 시작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와 여당은 권한을 가지고 할일을 해라
사법개혁이 아니라 법원 개혁이다
법을 위반한 판사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판사는 재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공감합니다.
댓글 (12)
- 카
카러스1234
25.12.08 · 114.♡.103.139
- 굿
굿모닝빵빵
25.12.08 · 39.♡.28.113
치외법권(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직업이 두 개가 있네요. 검사와 판사.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자칭 귀족 집단이죠. - H
happa
25.12.08 · 58.♡.22.169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2/80d0b77.png] -
진진우원
25.12.08 · 122.♡.242.238
역시 신경안정제 입니다!!! -
SsCloud
25.12.08 · 115.♡.243.51
사법 개혁이라니까 뭔가 찜찜한 게 콱 걸린 느낌이었는데 법원 개혁이라니까 막힌 게 뻥~ 뚫린 것 같습니다. - 네
네버유니
→ sCloud 25.12.08 · 211.♡.227.28
근데 사법개혁이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어차피 법원이 사법부인데.... 그리고 대법원장이 나서서 대통령선거 개입을 하려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는 상황에서 사법 개혁이라고 해도 될 거 같아서요. -
Nnewko
25.12.08 · 101.♡.186.51
{emo:DINKIssTyle-3d-ang-001.webp:150} - 호
호키포키
25.12.08 · 121.♡.182.221
사법부가 깽판을 칠 수 있는 이유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견제하지 않기 때문이죠. 행정과 입법 권력을 가지고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되치기 당하면 그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진정으로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HHowRU
25.12.08 · 112.♡.94.139
판사들의 인사권, 징계권을 행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
BBearCAT
25.12.08 · 118.♡.95.148
삼권분립의 의미를 착각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법조인들이 더 심합디다. 판사가 왕이라는 고정관념에 쩔여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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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할일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