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과거 범죄 사실에 대해서 커뮤 반응은 매우 극렬한데요, 박범계 의원과 전현직 판사들의 반응은 국민 정서와는 정반대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처벌 받은 것을 가지고 성인을 비난해서는 안된다 라는 요지입니다.

https://m.news.nate.com/view/20251208n00977

조진웅을 얼마나 비난해야 하냐...는 크게 관심이 없는데요, 왜 이렇게 양쪽이 극렬하게 다를까...가 궁금했습니다.

이건 도덕을 바라보는 사람과 법으로 판결 내리는 판사 입장이 달라서 이렇다고 봅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자신, 혹은 동료 판사들의 판결이 모든 처벌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의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정당화가 되니까요. 그 관점에서 조진웅 사건은 이전에 판사가 허용된 범위에서 처벌을 한 사건이라 종결된 사건입니다. 아마 다른 사건들도 비슷하게 보겠죠. 동료 판사가 판단한 결과를 존중하고 판결의 틀을 깨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란 재판을 돌아봅니다.

지귀연 판사가 헌법 재판 결과를 보지 않고 따로 판단하겠다라는 것은 자신이 유일한 판결자로서의 권위를 세우겠다는 것일 겁니다. 실제로 헌재와 법원은 동료가 아니라 경쟁자지요. 국민들이 윤석열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는 관계없이. 그리고 자신만의 논리로 권위를 세우려 합니다. 오히려 대중들이 틀린 것을 판사가 계몽했다고 좋아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상황은 더 심각하죠. 보수진영이 붕괴되어 정상적으로 내란세력과 끊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무죄 판결을 법원에게 기대라고 있는 상황. 그리고 보수 정치 대부분이 법조계입니다. 아마도 유형무형의 압박이 법원으로 가해지고 있을 겁니다. 이와중에 유일한 지성으로서 판결해야 하는 판사들이 보수 정치권을 구해줘야 한다는 영웅 심리가 생길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내란 재판 결과는 건별로 들쭉날쭉하고, 이중에 몇개는 매우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올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건 판사들을 모조리 바꿔버리지 않는한 그대로 진행될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려도 판사들이 바뀔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 논리를 가지고 정당화를 하겠죠. 그게 뭘진 모르겠지만.

조진웅이 청소년기에 무슨 일을 저질렀고 배우를 은퇴하는게 제 삶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란이 무죄가 되면 매번 보수 정권이나 군대가 심상찮을 때마다 걱정이 늘어날것 같습니다. 실제로 추경호도 55년 판례를 찾아봤다고 하죠? 이번 내란의 판결은 향후 쿠테타와 내란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것 같아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