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은 법관에게 있다(헌법 101조)"는 논리로, 자신들의 카르텔을 지키며 '셀프 재판', '봐주기 재판'을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헌법 제1조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의 존립을 뒤흔든 내란·외란 사건을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에 맡길 수 없습니다. 이에 <국가 안위 범죄 전담 재판부 국민 선출제>를 제안하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동시 패키지 입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헌법 제72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헌법 제72조)

내란(국헌문란)'과 '외란', 그리고 법을 악용해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법왜곡'은 단순 잡범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과 직결된 '국방 및 국가 안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중대한 국가적 위협을 심판할 주체(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사법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72조에 의거, 내란 전담 재판관 선출 방식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할 주권자의 권리입니다.

현재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상태(재외국민 투표 제한)로 효력을 잃었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에 요구합니다: 국회는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발의하고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비상시국에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재판부 구성 및 선출은 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에 명확한 강제 기한이 있어야 합니다.

[1단계] 후보 추천 (입법 후 30일 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교섭단체), 정부(대통령), 대법원(대법원장), 헌법재판소(소장)은 전담 판사 후보군(3인씩 총 12명)을 추천해야 한다.

[2단계] 국민 선출 (추천 확정 후 30일 내): 후보 추천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3단계] 선출 및 배정:

국민 직접 투표로 최다 득표자 상위 3인을 최종 선출한다.

선출된 3인을 대상으로 영장전담, 1심 재판장, 2심 재판장 직무를 무작위 임의 배정하여 즉시 재판을 개시한다. (특정 재판부 타겟팅 방지 및 공정성 확보)

임기는 5년으로 하여 재판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한다.

핵심 안전장치: 재판 중지 및 구속 유지 (부칙 조항)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기존 사법부의 손을 떼게 해야 합니다. 법안 부칙에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재판 절차 정지: 이 법이 공포되는 순간, 기존 법원에서 진행 중인 모든 내란·외란 관련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된다.

구속 효력 유지: 재판이 중단되더라도,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 및 구속의 효력은 전담 재판부가 구성되어 사건을 인수할 때까지 유효하게 지속된다. (재판 지연을 틈탄 피고인 석방 방지)

사법 권력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닙니다. 국가의 안위가 달린 문제에서 사법부가 제 기능을 못한다면 국민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투표법 복원'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동시 입법하여, 사법 정의를 국민의 손으로 세울 수 있게 하십시오.

이 제안에 동의하신다면 공론화될 수 있도록 많은 추천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청원도 작성했습니다.

청원 링크입니다: https://petitions.theminjoo.kr/25341003AW7WH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