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유출건... 소년법 70조 위반으로 판결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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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xena (58.♡.255.68)
2025년 12월 8일 AM 10:44 · 수정됨(16:47)
조회 3,192 공감 0
만일 형사적 처벌받더라도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정도로 가볍게 끝나겠지만,
민사 소송으로 가면 엄청나겠는데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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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stle
25.12.08 · 116.♡.1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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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배불뚝이아저씨
→ Castle 25.12.08 · 222.♡.55.158
그 배상 핀결도 판사가 하죠...정의 구현은 역시나 힘들어보입니다 ㅜㅜ -
비비사이로막가
25.12.08 · 180.♡.230.127
엄청나죠 찍고 있는 드라마 날아간 것부터 해서 손해가 막심할텐데 소속사에서 적극 대응해야죠 -
AANON
25.12.08 · 211.♡.68.102
사실상 사용자책임을 가지는 디스패치가 배상해야 합니다. 이기회에 박살을... -
사사미사
25.12.08 · 221.♡.175.185
소속사나 조진웅 님은 힘드시겠지만, 철처히 법적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소소심이
25.12.08 · 121.♡.4.124
판사나 판사의 지시로 법원에서 유출한 거라면 글쎄요.... 집행유예라도 나올 수 있을까 싶네요 . - P
Polyxena
→ 소심이 작성자 25.12.08 · 58.♡.255.68
집행유예 나온다는 것은, 형사법적으로 처벌된다는 것이니,
배상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지만 민사로 가면 이길 확률이 높잖아요. - 소
소심이
→ Polyxena 25.12.08 · 121.♡.4.124
법원 판사나 법원이 관여되어 있다면 집행유예도 나오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조금 냄새가 나는 사건입니다. 다난 저지르는 쪽이 다른 사건들에 비해 어설프다는 느낌이 듭니다. -
나나그네
25.12.08 · 106.♡.205.92
뭐 언론의 공익적 어쩌구 하면서 넘어갈 듯 합니다.
하루빨리 언론개혁, 사밥개혁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MModelo
25.12.08 · 210.♡.127.55
만일 이것으로 netflix가 피해금액을 추정한다면????
음..... 저 기자... 파산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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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같은넘들끼리 재판하고 판결하고 하는 현 상황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