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가 필요한 시점
준
준석펨코그만봐라 (104.♡.44.104)
2025년 12월 8일 PM 12:47
조회 238 공감 0
배우건은 현재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법 취지에 위반한 정황이 있으면 고소를.
더 넓게 보면 피해자 인권보호, 촉법소년 개정 등. 즉 따지고보면 본류가 아닙니다. 휘둘릴 이유가 없어요.
현재, 이슈는 두개입니다.
내란재판부, 행정처폐지.
여기서 본류는 뭘까요?
일반인은 내란재판부이지만, 법원은 행정처폐지입니다.
행정처폐지가 법원에게 크리티컬한 이슈입니다. 내란재판부로 사법부 압박을 조이고 풀고 해야하는 것이고, 본류를 타격해야 합니다. 행정처폐지! 대법원장 인사권을 뺏어야. 2026년 내란 종식이 가까운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