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특별판] 사법부 수장의 추락 -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피의자로 입건되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계엄령이었다.
국회는 경찰과 계엄군에 의해 봉쇄되었고, 무장한 군인들이 헬기로 국회 경내에 투입되었다.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어 국회로 향했고,
12월 4일 새벽 1시 1분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밤,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무엇이 논의되었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 직후 나온 언론 보도는 충격적이었다.

이 시각은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기 불과 13분 전이었다.
입법부가 헌법에 따라 계엄 해제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사법부는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렇게 지적했다.

"계엄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아는 자들이 계엄의 매뉴얼대로 집행을 준비했다면
 그 자체가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처벌할 만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계엄 이후 행보다.
법률 전문가 집단의 수장으로서,
그는 계엄이 위헌임을 가장 먼저, 가장 명확하게 선언했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타임라인: 조희대의 침묵

• 12월 3일 밤: 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 소집, 계엄사령관 지휘체계 준비
• 12월 4일 새벽: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 12월 4일 오전: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유보적 답변
• 12월 6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문" 표현
• 12월 11일: 계엄 선포 8일 만에 처음으로 "반헌법적" 언급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 46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이렇게 썼다.

"윤석열의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에 대한 법원 차원의 최소한의 조치로써
 대법원장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 주셔야 한다."

하지만 조희대는 침묵했다.
8일이 지나서야 간접적으로 위헌성을 언급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25년 12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비판했다.

"8.15 해방이 되고 나서 뒤늦게 8.16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조희대(67세, 1957년생)는 경북 월성 출신으로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2020년까지 재직했고,
퇴임 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고,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삼성과의 인연

조희대와 삼성의 관계는 주목할 만하다.
2014년 4월 조희대가 대법관에 임명되자,
같은 시기 김상균 판사가 삼성전자 법무팀장(사장급)으로 영입되었다.

두 사람은
경북고 선후배,
서울대 법대 동문,
사법시험 23회 동기라는 삼중의 인연을 가지고 있다.

2018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조희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는 소수의견을 제출했다.
대법관 퇴임 후에는 삼성이 운영하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2025년 5월 이재명 대통령 후보(당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정점에 달했다.
2025년 4월 22일,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되었다.

그런데 배당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휘로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었다.

그리고 회부 후
단 9일 만인
5월 1일, 대법원은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대법원 역사상 유례없는 초고속 판결이었다.

• 사건 기록: 6~7만 쪽
•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판결까지: 9일
• 대법관 13명이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충분한 합의를 거쳤는가에 대한 의구심

법조계에서는
연구관 보고와 주심 대법관의 검토 없이 전원합의체가 회부된 것이
법원조직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국기자협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 논란을 피해
대통령 선거일 전에 판결을 내리기 위해 서둘러 전원합의체로 가져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이렇게 썼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라."

김용민 의원(민주당 법사위 간사)은 MBC 라디오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민교협(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이 공개한 통계는 충격적이다.

이것이 바로 "법조 카르텔"의 실체다.
800원 버스 요금을 회사에 덜 납부한 기사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를 사랑이라며 무죄로 선고한 판사들은
대법원의 최고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의 사법부 문제는 1심 재판에서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구속 기간을 '일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변경하여 윤석열을 석방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기상천외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지귀연 판사는 변호사들과의 부적절한 자리로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내란 재판의 재판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이렇게 폭로했다.

"특검 자체의 의지는 있다고 보는데 그 안에 있는 검사들,
파견 나온 검사들이 의지가 별로 없다는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해태하면서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에서의 문제 제기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조희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법원노동조합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현직 판사들이 실명으로 법원 내부 게시판에 비판 글을 올리는 일도 이어졌다.

• 송경근 부장판사(청주지법)
  : "6만 쪽 정도는 한나절이면 통독해 즉시 결론 내릴 수 있고,
    피고인의 마음속 구석구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심법" (비꼬는 표현)
• 김도균 부장판사(부산지법)
  : "이 후보 사건의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비판 자체가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
• 노행남 부장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
  : "판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재판을 하기 위해 글을 쓴다.
    사법부 독립은 안전합니까?
    제가, 당신들이, 이러고도 판사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5년 12월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조희대는 이렇게 말했다.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12·3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 법 왜곡죄: 판사·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
• 대법관 증원: 판사 인력 확충
•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하지만 사법부의 저항은 거세다.
법원행정처는 12월 3일 전국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사실상 반대 여론을 조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사법부의 역사는 권력에 대한 순응의 역사였다는 비판이 있다.

1980년 5·18 광주: 사법부는 침묵했다
신군부의 광주 학살에 대해 사법부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다.

2017년 박근혜 탄핵: 헌법재판소의 결단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박근혜를 파면했다.

2024년 12·3: 다시 반복되는 침묵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은 8일간 침묵했고,
오히려 계엄에 협력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민교협은 2025년 11월 5일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비상계엄 당일 간부 회의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위헌적이라는 발언을 꺼낸 분이 대법원장님"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왜 법원은 그 즉시 위헌 선언을 하지 않았는가?
​왜 조선일보를 통해 "계엄사령관에게 사법권이 이양된다"는 입장을 전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 한, 의혹은 계속될 것이다.​

2025년 10월 23일,
군인권센터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내란특검팀에 정식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김용민 의원은 이렇게 폭로했다.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아직 못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최근에 법원에서 계속 영장을 기각하는 흐름 때문에 특검에서도 현재 신중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법원이 스스로를 수사하는 모순

현재 상황의 아이러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을 심사하는 것도 결국 법원이라는 점이다.

법원이 스스로의 수장을 수사하고 재판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는 이유다.
하지만 조희대는 이를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몽테스키외는 "권력은 분립되어야 한다"고 했다.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이룰 때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밤, 한국에서는 이 원칙이 무너졌다.

• 행정부: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
• 입법부: 국회는 목숨을 걸고 계엄을 해제했다
• 사법부: 대법원은 8일간 침묵했고, 계엄사령관 지휘체계를 준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3일 5부 요인 오찬에서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이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법조 카르텔을 해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삼권분립이 가능한지를 묻는 역사적 시험대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많은 질문들이 답을 기다리고 있다.

• 12월 3일 밤 법원행정처 간부회의에서 정확히 무슨 말들이 오갔는가?
• 조희대는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
•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을 계엄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입장을 누가 언론에 전달했는가?
• 왜 대법원장은 8일간 침묵했는가?
• 이재명 사건 초고속 판결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가?
• 삼성과의 관계는 조희대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가?
• 법조 카르텔을 깨뜨릴 수 있는가?

특검 수사가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법조 카르텔의 벽에 막혀 좌절될 것인가?

역사는 지켜보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