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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 3가지 파훼

1.

사건 배당권

◉박주민 : 사건 배당권은 사법행정권에 해당하고, 사법행정권은 법원 또는 법원장이 전속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사법행정권은 지금까지도 법원조직법 등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서 작동이 돼요.

▶김어준 : 그렇지. 천부인권은 아니잖아요, 이게.

◉박주민 : 그렇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

2.

무작위 배당

특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사건 전속 관할 지정을 해온 전례가 이미 있다.

◉박주민 : 지금도 법원은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전담 재판부 등을 지정해서 배당하는 방식을 써왔다는 거예요. 무작위 배당만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논리가 안 돼요.

▶김어준 :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전담 재판부를 이미 둬왔는데.

◉박주민 :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위헌적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그때 그 사법농단 관련된 특별재판부부터 위헌성이 있다고 논란돼 왔던 거는 뭐냐 하면 특별한 사건을 딱 잡아서 그 사건을 특별한 재판부 쪽에 배당하려고 하는 시도는 위헌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평등권 침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 당시 법무부가 이미 특검법같이 특별한 사건을 담당하는 어떤 검사를 만드는 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을 해 왔고, 또 그런 특검법을 보면 어떤 법원에서 이 사건을 전속적으로 관할한다고 항상 지정해 왔다는 거예요. 전례가 있다.

3.

사법부 외의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위헌이다?

◉박주민 :

새로운 논리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무부 장관 또는 뭐 헌재소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또는 이런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이 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새로운 논리가 또 나온 거예요.

▶김어준 : 법무부 장관은 그렇다고 치고, 정부 인사라. 헌재소장은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 졌는데.

▷김승원 : 그러게요. 헌재는 뭐 위헌법률심판을,

▶김어준 : 헌재는 라이벌이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김승원 : 그런, 사실 속마음은 그런 건데.

▶김어준 : 자존심 상한다는 겁니까?

▷김승원 : 그런데 이제 사실은 헌재 그 재판관 구성에도 법원이, 대법원이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명 추천권도 있고.

▷김승원 : 그리고 서로, 서로 이제 추천하면서 견제하라는 게 헌법의 정신인데.

▶김어준 : 헌재는 대법원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감히 헌재 판사들이 대법이 구성할 법원을 그렇게 자기들이 침해해서 들어오면 자존심 상한다는 그런 건가요? 왜 위헌이지.

◉박주민 :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 대법원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서로, 서로 미치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이미 들어가요.

▶김어준 : 대법관 추천할 때.

◉박주민 : 네, 대법관 추천할 때. 그다음에 법관 인사위원회 구성할 때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검사가 들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무작위 배당이 아닌 후보추천위원회 자체의 위헌 논란이 말이 안 되는 이유

1.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조국혁신당의 이야기는 그거는 어떤 판결을 맡을지 모르는 일반적인 대법관을 구성할 때 뽑은 것이고 이것은 특별히 이 사건을 특정해서 하는 거니까 다르다, 라고 하는 논리가 있거든요.

▶김어준 : 이거는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그러면?

◉박주민 : 그런데 진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전제부터 이거는 그냥 사건 배당 절차 관련된 법이고 재판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사법 행정권의 행사 방식을 법률로 바꾸는 거고.

▶김어준 : 문제가 없다.

2.

판사들이 '판결의 공정성'을 내세운 일관된 논리에 따르면 무작위 배당이든 외부추천위원회의 배당이든 상관없어야 한다

◉박주민 : 법원의 지금까지의 일관된 논리는 판사 중에 누가 어떤 사건을 맡든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위 배당이라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추천 절차를 A 트랙으로 하든 B 트랙으로 하든 C 트랙으로 하든 바깥에 있는 사람이 추천을 하든 안에서 추천을 하든 뭐가 큰 문제냐고요, 이게 도대체.

▶김어준 : 사법부의 판사들은 누가 되든 간에 공정한 재판을 한다.

▶김어준 : 아니, 그러면 이렇게 추천하든 저렇게 추천하든 개의치 말아야죠, 그 논리의 일관성을 지키려면.

3.

헌법재판소장이 대법관 출신이자 대법원장의 오른팔 역할을 수행하는 법원행정처의 처장 출신인데, 법원의 입장을 헌재소장이 침해할 우려를 (사법부는) 왜 하나

▷김승원 : 그런데 이게 보시면 이거는 지금 한시법이지 않습니까. 12.3 비상계엄에 관한 재판인데 헌법재판소장에게 추천권을 주면, 지금 헌법재판소장님이 이전 법원행정처 처장님이었어요. 대법관 처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김어준 : 본인도 대법관 출신이잖아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그게 뭐가 위헌이 되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지. 오히려 헌재소장님이 더 배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법원의 입장을.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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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용 교수가 얼마전 어느 방송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홍사훈쑈였던 것 같은데요.

사법부는 입법부가 정하는 법의 테두리에서 판결을 하는 것이다.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국민이 원하면 국민주권에 따라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미진한 재판도 다시 할 수 있다고요.

입법부가 정하면

사법부는 따르면 됩니다.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