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B
BECK (210.♡.183.213)
2025년 12월 8일 PM 03:28 · 수정됨(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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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영어: National Security Act)은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 *
으로 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밑줄 친 부분만 읽어도 줘 때려 부수고 싶어지는데요
그리고 세번째 줄을 읽으면
현 상황에서는 내란당이랑
요즘 서울 시내 시끄럽게 하는 내란 동조자들부터 잡아 쳐박아 넣어야 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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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25.12.08 · 1.♡.1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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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 ThinkMoon_Official 25.12.08 · 115.♡.182.172
지들이 법 어겨놓곤 고발당하거나 수사 당하면
중국이냐고 '자유' 제한하냐고 RG하겠죠.. - T
ThinkMoon_Official
→ 잘자요zZ 25.12.08 · 1.♡.170.85
아~ 그 상황도 웃기겠네요.
한 번 고발하고 게시물 올려보겠습니다. -
Bblowtorch
25.12.08 · 61.♡.125.33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2/369cfcd.jpg]
수십년간 수많은 이들의 삶과 가족들이 국보법으로 망가졌죠.
펨코 어린이님들은 입으로만 떠들지말고 거리로 나가 '국보법 지키기' 시위 하십셔. -
마마을이
25.12.08 · 218.♡.171.44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간첩을 못 잡는가? 아니요.
국가보안법이 있으면 간첩을 더 잘 잡는가? 아니요.
그럼, 왜 국가보안법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게다가 국짐 정권만 되면 전가의 보도처럼
더 써먹으면서 간첩 잡았다고 북풍 일으키는 건
이제 그만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45
차라리, 형법에 처벌 기준과 양형 기준을 끌어 올리고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을 포함한 모든 외국 국가에 대한
스파이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집어 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버버블보블
25.12.08 · 1.♡.250.56
없애야 되는 법중의 하나인데요 일단 개신교쪽 이상한 놈들하고 윤어기안 하는 놈들하고 내란 지지한 놈들 잡아 넣고 나서 없애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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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