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로펌에 검토 의뢰
크렙스

Lv.1 크렙스 (112.♡.163.119)

2025년 12월 8일 PM 03:45 · 수정됨(12. 0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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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1208150900216


민주당은 지난주 한 법무법인에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8일) "최대한 빠르게 회신해달라고 부탁했다"며 "늦어도 이번 주 중후반에는 답을 받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회신 결과에 따라 법의 내용이 하나도 바뀌지 않을 수도, 전체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당에 법률전문가가 몇 명인데 저걸 외부에 토스해서 결과 기다린다고 시간을 또 끌어요 ????

댓글 (20)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25.12.08 · 1.♡.170.85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로펌에 의뢰 하는 이유가 있는거겠죠?
  • 무적전설

    무적전설 Lv.1 → ThinkMoon_Official

    25.12.08 · 94.♡.149.170

    위헌시비가 불고 저쪽당이나 법원이 헌재에 걸면 법무법인 선임해서 헌재 대응해야 하니깐요.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25.12.08 · 115.♡.182.172

    저건 외부기관에 자문, 검토 맞겼다는 정당성 측면에서 필요한 거긴 한데
    너무 늦었다는게 짜증은 납니다
  • 크렙스

    크렙스 Lv.1 → 잘자요zZ 작성자

    25.12.08 · 112.♡.163.119

    저걸 할거면 진즉에 했어야 하는데 법사위 다 통과시켜 놓고서 백스탭 밟는거니까 짜증이 나죠...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12.08 · 211.♡.97.42

    시간이 더 지체 되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외부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 크렙스

    크렙스 Lv.1 → 하늘걷기 작성자

    25.12.08 · 112.♡.163.119

    일단 올해 내에 통과되긴 글른 것 같습니다.
  • Luicid

    Luicid Lv.1

    25.12.08 · 121.♡.195.253

    늦어서 2심부터 가야죠.
    내란것들한테 위헌 공격 받을 바에 신중하게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 크렙스

    크렙스 Lv.1 → Luicid 작성자

    25.12.08 · 112.♡.163.119

    이미 어느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을 법 한지 다 드러났는데 외부 용역을 다시 돌리고 있으니 갑갑합니다.
  • KingOfSnake22

    KingOfSnake22 Lv.1

    25.12.08 · 218.♡.44.11

    이럴때일수록 신중하게 가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들은 꼬투리 잡아서 공격할거니까요. 대응 논리 하나씩 쌓아나가야죠
  • 크렙스

    크렙스 Lv.1 → KingOfSnake22 작성자

    25.12.08 · 112.♡.163.119

    그동안 민주당 입장은 위헌소지가 없다 였거든요... 그러다 저렇게 휙 돌아서니 갑갑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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