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사법부의 법비(法匪)들이 2차 내란을 결국 일으키네요.
나는늘행복한사람

Lv.1 나는늘행복한사람 (211.♡.202.21)

2025년 12월 8일 PM 04:22 · 수정됨(17:28)

조회 1,993 공감 0

[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성·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관 회의입니까? 내란수괴와 동조범들 그리고 일부 개인의 영달을 위해 폭주한 군인들이 1년전 내란으로 역적죄(逆賊罪)를 저질렀을때는 조용히 입다물고 협조한 것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이 봐주니까 개아리 트는겁니까? 어설픈 관용(寬容)은 참극(慘劇)을 부를 뿐 입니다. 이 시점, 삼권분립이니 뭐니 기계적 중립 따위 논하는 자는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은 어설픈 봉합(縫合)의 시간이 아니라 단죄와 처벌의 시간입니다.


댓글 (6)

  • UrsaMinor

    UrsaMinor Lv.1

    25.12.08 · 121.♡.77.65

    이때까지 법왜곡을 많이 했다는 얘기군요.
  • 모토나리 Lv.1

    25.12.08 · 112.♡.155.243

    "내가 왜곡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딱 이거네요.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25.12.08 · 115.♡.182.172

    법관 회의가 아니라
    공무원 단체행동이고 법적으로 해선 안되는 짓거리죠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등과도 전혀 관련 없으니 해서는 안되는 짓입니다
    반대할거면 국회의원 나와서 법 개정 하던가요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2/4fa379e.jpg]
  • Ellie380

    Ellie380 Lv.1

    25.12.08 · 112.♡.9.95

    법왜곡죄가 아픈데군요.. 지금까지 전관이 청탁하면 봐주던게 걸릴것 같으니 발작하고 있군요..
    계엄때는 입닫고 있다가.. 지네 기득권에 제한 걸려니 저러구 있네요..
    법원도 썩어 빠졌네요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25.12.08 · 59.♡.71.22

    법왜곡죄가 왜 위헌입니까 궁금하네요
    그동안 얼마나 법대로 판결을 안했길래 저걸 겁내는지 모르겠군요
  • 참깨라면

    참깨라면 Lv.1

    25.12.08 · 106.♡.128.78

    대통령 시켜놨더니 자기가 왕인줄 아는 인간이나
    법 종사자 오래하더니 자기가 법 자체인 줄 아는 인간들이나.... {emo:damoang-lala-004.webp:150}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