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일갈) 사법부가 위헌, 독립성, 신뢰를 이야기했어야 할 때
l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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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8일 PM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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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https://youtu.be/iznLkmDDYUk }

김어준의 말을 빌려 제 감정이 90%쯤 들어가 있어서 원문이랑 조금 틀림을 양해 바랍니다.



사법부가 위헌을 외쳤어야 할 때는 지금이 아니라 2024년 12월3일 내란의 밤에 위헌을 말했어야 했다.





판사들은 조희대의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의 무죄를 대선 직전에 파기환송했을 때,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 조희대를 비난했어야 했으며



내란 특검의 영장을 기각하는 영장판사들에게 재판부 독립 훼손에 대해 말했어야 했으며,


사법역사상 듣도보도 못한 논리로 윤석열을 석방한 지귀연에게 재판부 독립의 훼손을 말했어야 했다.


그리고 사법부의 신뢰 손상에 대해서는 윤석열 재판을 코미디로 만들고 있는 지귀연에게 엄중히 물어야 했다.








왜 사법부는 위헌, 사법부 독립성, 사법부 신뢰에 대해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이러는가?


(보너스)


미국이 발간한 2025년 국가안보전략 백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외교노선은 완전히 실용주의로 돌아섰음.


지금이 이재명의 시대인 건 하늘이 대한민국을 보우하신 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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