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쪽에서 내란재판부 위헌심판청구 걸고넘어지는거는 답이 없네요
조
조국만세 (117.♡.17.178)
2025년 12월 8일 PM 04:40 · 수정됨(17:51)
조회 1,046 공감 0
위헌심판청구를
뭐가되던 걸고넘어지면
논리가 있건없건
헌재에서 각하가 되더라도
일단 시간은 끄는게 가능하니
이쪽에서 아무리 위헌소지가 없도록
모든 조항을 잘살펴보고 헌법에 맞도록 만들었다고해도
저쪽에서 말도안되는걸로 위헌이라고 우기면서
억지로 일단 위헌심판으로 걸면
일단 헌재로 가서 시간은 끌어야하니
골아프네요
우리가 헌법에 어긋나지않게 정말 잘 제정했다
그러니 위헌심판 걸지마라 하고
이쪽 맘대로 금지할 수도 없고말이죠 ㅎㅎ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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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매아빠
25.12.08 · 59.♡.71.22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고 말고 할게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강대강으로 부딪혀야 꼬리내리는게 법관이에요 쟤들은 뭘 걸고 싸워본적이 없거든요 뒤에 숨어서 눈치보며 판결이나 했지 - 조
조국만세
→ 남매아빠 작성자 25.12.08 · 117.♡.17.178
위헌심판청구는 멧돼지변호인단에서 하겠죠
무기아니면 사형인데 맞춤법으로 꼬투리잡으면서라도
위헌이라고 걸겠죠 - 남
남매아빠
→ 조국만세 25.12.08 · 59.♡.71.22
누가 하든 한다는걸 상수로 두고 법을 입법을 해야죠 누더기 만들지 말구요 -
DDdongleK
25.12.08 · 125.♡.144.47
헌법소원 재기하면 대법원에서 올린거니 헌재는 바로 기각 할 수가 없죠 최소한 숙고하는 모양새라도 내려면 한두달 금방입니다.
대법원이 자기 아래로 보는 헌재에 올리는게 자존심 상하겠지만 조희대가 이판사판이면 뭐...
조희대 탄핵이 먼저 아닌가 싶은데.. 정말 답답하네요 -
놈놈스
25.12.08 · 123.♡.209.10
답답하네요.. 이거 방법이 없을까요.. -
비비사이로막가
25.12.08 · 180.♡.230.127
최소 한번은 헌재로 갈 수 밖에 없을거예요~ 헌재에서 결과 빨리 내주길 바래야죠 - 조
조국만세
작성자 25.12.08 · 117.♡.17.178
구속기간은 위헌심판으로 계산안된다는 조항으로
멧돼지 안풀려난다는 의견이 많은데
저쪽에서 구속기간 날로 계산안하고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주는 미친짓을 이미 한번 했는데
이번에도 뭔 말도 안되는 이유를 가져다가 붙이면서 위헌심판기간동안 기존의 재판과 구속은 효력이 정지된다 하면서 풀어주는 미친짓을 한번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특검이나 채상병특검이 다른 구실로 구속영장 하나 더 신청해놓는거 어떻게 안되나요? -
런런던쫄면
25.12.08 · 112.♡.206.53
평소 둘이 사이가 무지 나쁜데, 이참에 합헌 먹이고 대법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좌절감을~ - 클
클라시커
→ 런던쫄면 25.12.08 · 211.♡.206.73
합헌도 아니고 걍 각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룰 가치도 없다고. - M
miumiu1
25.12.08 · 118.♡.3.100
대법관 정년단축 60세로 쉽게 갑시다.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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