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재판독립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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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8일 PM 04:40 · 수정됨(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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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재판독립 침해 우려"

- 2025.12.8 (연합뉴스)

내란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중이라서 언급하지 못한다고 아봉하더니

내란 진압하는 건, 아봉해제하시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84793

잘

잘자요zZ

25.12.08 · 115.♡.182.172

지들이 뭐라고 위헌을 논하나요?
G

gmsnew

25.12.08 · 121.♡.232.112

계엄이 내란인지도 모르겠다는 것들이 ..
미

미란다조아

25.12.08 · 119.♡.171.148

내 우려는 잘 알겠습니다. 위헌없이 재판독립 잘 지켜주면서 적용하면 되잖아요?
은

은준파

25.12.08 · 223.♡.56.141

기득권놈들 개혁은 속전속결로해야됩니다. 시간줘뵈야 저렇게 발악하고 헛소리로 언플하고 사법쿠데타할 기회만 줍니다. 하나회숙청도 그렇게안하고 지금처럼했으면 아마 쿠데타당했을지도모르죠.
J

Jedi

25.12.08 · 211.♡.227.141

내란 동조자들의 얘기는 지들끼리 하세요.
우린 처벌하면 됩니다.
너

너랑나랑

25.12.08 · 182.♡.69.150

"우리에게 이득이 없으니까 반대 !!" 이렇게 들리네요
L

lastseven

25.12.08 · 1.♡.62.20

지금 법원 상층부는 조희대와 그 친구 들이 장악한 상태라 예상되는 바이죠.
민

민주지산M

25.12.08 · 218.♡.159.53

법원이 위헌논란 하는게. . . 위헌이죠 . . . 위헌은 헌재의 소관이죠
E

Ellie380

25.12.08 · 112.♡.9.95

1. 저들이 진짜 법관을 대표하는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2. 저 의견이 모든 법관을 대표한다는 것도 믿기지 않네요...
3. 법관들은 다들 앞에 나서기 싫어하는지. 아니면 조희대에게 줄서서 자신의 영달만 추구하는 것인지...
역사적으로 보면 법관이 민주주의를 진일보 시키기 위해서 한일은 별로 없는거 같네요
H

HowRU

25.12.08 · 112.♡.94.139

재판독립 침해가 아니라 판사이익 침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