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님들 예지력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저 제목에 본문 내용을 다 넣어 봤습니다. 흐흐흐

기계적인 중립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여론 무시 -> 기준? -> 결국 판사의 개인 -> 그게 여론보다 나은가? 

"법의 객관적 해석"이라는 건 상당 부분 허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법조문을 놓고도 판사마다 해석이 다르고, 그 해석에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가치관,세대, 계층적 배경이 반영됩니다.

하지만 여론의 특성이 항상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의"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독립적 사법부"도, "여론 반영 사법부"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있고, 어느 쪽이던 리스크가 있습니다.

"여론 반영" ≠ "여론 이해"

판결이 여론을 따라가는 것과, 판사가 여론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후자 "여론 이해"는 사법부 독립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정리하자면 왜 이해가 필요한가? 

판사의 판결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알지 못할 겁니다.(뇌피셜)

법의 해석이 현실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갑니다. (버스 기사 커피 값 절도 등등..)

마지막으로 국민 법감정이라는 말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서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것과, 모르고 내리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