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구조적으로 비리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곳입니다.
오
오로라 (124.♡.82.68)
2025년 12월 8일 PM 06:40 · 수정됨(19:27)
조회 1,036 공감 0
1. 입법부나 행정부처럼 국민들이 선출할때마다 견제, 감시, 토론등으로 살아온 이력과 범죄 사실등을
거의 털듯이 검증하지 않습니다.
2. 대법원장은 한번 임명되면 대법관 임명등으로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판결에 책임을 지지도 않고, 견제 받지도, 판사가 된 뒤에도 검증 받지도 않습니다.
(재임용이라는 형식적인 절차가 있긴 합니다만, 유명무실하죠.)
4. 퇴임한 후에는 전관예우라는 사기 스킬을 발동해서 로펌에서 1년안에 백억대의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 이러니 사법부에서 비리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바라는 것이 무의미하죠.
마치 한 여름, 식탁위에 생선을 올려놓고 한달간 여행갔다와서, 생선이 썩고 날파리가 꾀지 않을거라고 바라는 격입니다.
댓글 (2)
-
노노기오기
25.12.08 · 222.♡.138.172
이제 쓰레기들을 청소할 시간입니다. -
EendlessR
25.12.08 · 182.♡.84.222
저놈들 대부분 상당히 선민의식에다 사람 아래로 보는 것들로 생각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바도 그렇고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