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구조적으로 비리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곳입니다.
오로라

Lv.1 오로라 (124.♡.82.68)

2025년 12월 8일 PM 06:40 · 수정됨(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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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부나 행정부처럼 국민들이 선출할때마다 견제, 감시, 토론등으로 살아온 이력과 범죄 사실등을 

   거의 털듯이 검증하지 않습니다.


2. 대법원장은 한번 임명되면 대법관 임명등으로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판결에 책임을 지지도 않고, 견제 받지도, 판사가 된 뒤에도 검증 받지도 않습니다.

   (재임용이라는 형식적인 절차가 있긴 합니다만, 유명무실하죠.)


4. 퇴임한 후에는 전관예우라는 사기 스킬을 발동해서 로펌에서 1년안에 백억대의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 이러니 사법부에서 비리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바라는 것이 무의미하죠.

   마치 한 여름, 식탁위에 생선을 올려놓고 한달간 여행갔다와서,  생선이 썩고 날파리가 꾀지 않을거라고 바라는 격입니다.

댓글 (2)

  • 노기오기

    노기오기 Lv.1

    25.12.08 · 222.♡.138.172

    이제 쓰레기들을 청소할 시간입니다.
  • endlessR

    endlessR Lv.1

    25.12.08 · 182.♡.84.222

    저놈들 대부분 상당히 선민의식에다 사람 아래로 보는 것들로 생각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바도 그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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