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이름도 같이 공개해야죠.

희대의 쥐귈연

탄핵 인용도 하단에 있군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판결은 진짜 시대에 뒤처진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법원이 보수적이라해도 시대를 한두걸음도 아니고 수십걸음 뒤쫒는 .우매함을 보는 것 같습니다.

2일만에 7만 페이지 읽었다고 우기고 과정 x무시하고 정치에 개입한 최악의 유죄취지 이재명 파기환송은 왜 없을까요

제일 마지막 판결은 어린 아이 얼굴에 ㅍxx 배우 얼굴을 바꿔치기 해도 노출된 아동에게 성착취가 아니라는 소리네요.
무엇인가 성착취라는 용어에 대해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런데, 아동의 얼굴을 이용하여 아동은 성적 유흥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큰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네요.

우리 사전에는 상대방의 열악한 상황을 이용해 비정상적으로 큰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 하고
영어권에서는 Exploitation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 라 하고 있고요 .

저런 경우 판사 이름과 함께 사건 번호를 같이 붙여야 합니다. 이름이 없으니 수치심과 책임감이 없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시각은 모두 전관비리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