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는

로펌 검토 받기로.. 입니다. ㅠㅠ

어째 다가오는 본회의 때 상정이 가능할지가 우려되네요.

위헌 소지는 없다고 김용민 의원도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박주민 의원도 말하는데요.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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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논의했지만 당내 이견이 분출하며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재판부법에 대해선 외부 로펌에 자문을 의뢰하고 사법부 공청회 결론을 참조해, 현재의 위헌성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거로 확인됐습니다.

총회에선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현재의 법안에 우려를 제기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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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외부 로펌에 자문 의뢰"…21~22일경 본회의 상정 전망​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이걸 악용할 수 있는 '꼼수'의 문이 열려 있다면 고민해 봐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전선이 둘로 나눠지면 안 된다"며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귀연 재판부를 비판해야 하는데, 위헌성 논란으로 전선이 또 하나 생기면 안 된다"고 강조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도부는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21~22일쯤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의사를 전했습니다.

​■ 반대 의견 분출…"법사위원들에게 따끔하게 경고해야"

오늘 의원총회에선 의원 20명 가까이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원들은 주로 법무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 부분과 1심에 대해서도 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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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이연희 의원은 "지난 2일 의총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고, 다시 의총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 사이 법사위에서 통과됐다"며 "법사위원들에게 경고해야 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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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입니다. 출처: 클리앙)

김용민의원, 내란특별법의 합헌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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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일 김용민의원이 유튜브 게시글에 내란특별법의 합헌성과 주요 쟁점에 대해 

잘 설명해놓아서 공유해드립니다. 

출처: http://youtube.com/post/UgkxtYSc-tXuMDJ-I2a2EYS81w8yunmPH6H2?si=MqJIivraZiggy-34

챗지피티 요약본입니다.

✅ 내란특별법 논의 요약

■ 법안 추진 배경

대법원장(조희대)과 현 재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출발점.

헌법에 부합하면서도 실효성을 갖춘 사법 견제 장치 마련이 목표.

대선 전부터 논의되었고, 두 법안(박찬대안·이성윤안)에 총 140여 명 의원이 공동발의하며 공감대 형성.

법사위는 당 지도부와 긴밀히 협의해 법안 내용·시기까지 합의하고 처리함.

■ 주요 쟁점과 법사위 판단

1) 1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맡을 것인지

국민은 윤석열 관련 사건의 1심 재판 공정성에 가장 큰 우려를 가짐.

그러나 진행 중 사건을 입법으로 강제 재배당하는 것은 위헌 논란 가능.

절충안: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계속할지, 전담부로 보낼지 스스로 선택.

아직 배당 안 된 사건은 1심부터 전담재판부로 처리.

2) 법무부장관·헌재 사무처장의 추천권 위헌 논란

이들이 판사 자체를 직접 추천하는 것이 아님 →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것.

추천위원회가 2배수 추천 →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이 함 → 대법원 인사권 침해 아님.

국회 대신 헌법재판소가 참여하는 이유:

대통령의 내란 상황이라는 특수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

내란 극복에 3권 모두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

3) 외부 인사의 추천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현행 대법관 추천위원회도 10명 중 7명이 외부인 → 위헌 논란 없음.

내란특별법은 미래 사건의 전담부 구성일 뿐, 진행 사건을 강제로 가져오는 구조가 아님.

사법부 논리대로라면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도 진행 중 사건을 맡을 수 없는 모순 발생.

따라서 외부 추천 자체는 위헌 아님, 실제 추천도 법원 인사를 추천할 가능성 존재.

4) 재판 지연 우려(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지연 가능성은 있으나 중대성·신속성 중 중대성이 더 우선.

보완책:

추미애안(내란·외환 사건은 위헌제청해도 재판정지 X) 논의 가능. (12/8  추미애 헌재법개정안이 헌재에서 소위에서 잠시 보류되었다고 합니다-종국재판도 정지되느냐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기간을 1개월로 한정하느냐에 대한 헌재의 신중의견)

실제 지연 가능성은 낮은 편:

기존 1심 재판부가 계속 맡으면 위헌제청 사유 부족.

지귀연 재판부는 조기 종결 의지 있음.

구속기간 1년 연장 및 정지기간 미산입 규정으로 피고인 석방 위험도 낮음.

5) 추천위원을 법원 내부 또는 법학교수회에만 맡기자는 의견 

법원 내부로만 한정하면 애초에 사법 불신 해소라는 취지 상실.

법학교수회는 정치적 중립성은 있으나

내란 관련 공적 책임이나 역할이 없어 추천권을 부여할 명분 부족.

(조국혁신당이 이쪽을 주장하고 있는듯하죠)

6) 무작위배당 원칙 위반 주장

전담재판부가 둘 이상 구성되므로 특정 재판부 지정 배당 아님.

현재도 부패·선거 사건 등에서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며 그 안에서 무작위배당 실시 → 구조적으로 동일.

■ 결론

법사위 심사는 마쳤고 최종 결정은 당 지도부 몫.

내란이라는 국가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부여한 범위 내에서 입법부가 적극적 권한을 행사해야 함.

당 지도부 중심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